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해 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에게 현재와 같이 일괄적 배분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지역간 격차만 더욱 벌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간 재정균형을 맞추는 수평적 재정분권을 위해서라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차등 지원이 절실하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세출 규모는 428조8천억원으로 2010년 292조8천억원에 비해 136조(46%)가 늘었다.

지난 2014년에도 355조8천억원에서 2017년 400조5천원으로 해마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균특회계계 예산규모는 감소하고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약화에 주범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균특회계 예산은 2010년 9조9천억원에서 2015년 10조3천원, 올해 9조9천 억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지역간 균형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라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세출 예산 증가율에 맞게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광역시가 없는 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의 단위가 행정단위와 맞지 않게 광역경제권 등으로 나눠 추진되다보니 사업의 평가, 환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균형발전의 최우선이 행정단위인 시도와 시군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자치단에 재정 여건을 감안, 균특회계 예산 보조율의 상향 조정도 시급하다.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관광, 농림, 경제, 환경 분야 등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으로 시설에 대한 확충이나 개보수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는 23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2018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정부에 반영되도록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