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공동체를 파괴하고 반교육적인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에 기여하기는커녕 교원의 등급화와 차별화를 야기하고 있다.

학교현장을 경쟁과 등급화로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학교를 경쟁교육의 장으로 몰아넣고 황폐화시킨 교육적폐 폐지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교원성과급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10% 비율로 처음 도입됐고, 이후 노무현 정부 20%, 이명박 정부는 30%와 50%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70%의 차등비율을 뒀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50%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17년 동안 교사 등급화와 차별화를 이야기했지만 막상 차등지급률을 하한선만 70%에서 50%로 눈요기 정도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4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학교현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눈이 적폐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현장교사들은 대부분 적절하지 않으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성과급의 경우 91% 교사가 폐지에 참여하겠다고 조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주의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반교육적 교원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교육적폐에 눈감고 교육개혁 앞에 흔들이는 교육부장관도 각성하길 바란다.

학교는 돈과 경쟁이 아닌 인간중심 협력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