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이제는 비상(飛上) 할 때다
새만금사업 이제는 비상(飛上) 할 때다
  • 김현숙
  • 승인 2018.04.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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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 GM의 군산공장 철수, 익산의 대표기업인 넥솔론 폐쇄 등으로 전북경제가 최악의 위기 상황인 가운데 법안통과 그 의미는 적지 않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 세계 최장 새만금방조제 33.9㎞ 기네스북 등재, 대한민국 대규모 국책사업 중 하나 등 거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은 착수 후 지난 30여년 간 계획된 부지의 약 10/1 정도를 조성하는데 그쳤다.

그 또한 농지가 대부분이니 사업이 얼마나 힘겹고 더디게 진행되었는지 옹색하기만 할 따름이다.

불과 2년 전인 2015년도에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방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산업단지 매립 및 단지 조성 공사를 직접 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므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대행개발을 모색해야만 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매립 공사를 수행할 민간 대행개발사업자 공개 모집에 응모자가 없어 약 2년 동안이나 매립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주도 매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며, 지난 해 11월에야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접개발로 변경되었다.

늦었지만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법안 통과는 이제라도 국가가 새만금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인정하고, 막연한 기대이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자에만 맡겨둔 실현 불가능한 매립·조성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는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이며, 납입자본금은 매립면허권 등의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를 통해 2조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조성하여 새만금 개발을 지원하고 관광사업, 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병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며,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다시 새만금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전라북도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선 공공주도 매립·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만 보더라도 생산유발효과 49조원, 취업유발효과 38만 여명이라 하니 침체된 전북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르면 올 9월경으로 예정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맞춰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 또한 동반 이전할 예정이라고 하니 새만금사업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로 새만금개발체제가 일원화 된 만큼 관련주체 모두가 명실상부한 새만금의 큰 그림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한다.

/김현숙 전북대학교 교수/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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