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 벗어나 정책선거로 환골탈태
깜깜이 선거 벗어나 정책선거로 환골탈태
  • 조석창
  • 승인 2018.04.05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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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현직 사퇴 최대한 미뤄
하반기 참여형 정책숙의제 시행
미래공방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서거석 교육정책 제1차공약
이미영 학교체육 활성화 제시
후보들 정책선거 움직임 보여

전북도교육감 선거가 정책선거로 돌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제1차 공약을 발표한 서거석 예비후보를 필두로 타 예비후보들도 자신만의 공약을 준비한 채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이번 선거는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 과거 형태와 양상이 다를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도 상대후보 비방이 결코 약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데다, 유권자들의 성숙된 의식수준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에서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난 선거와 비슷하게 많은 후보들이 출마의사를 표방했다.

게다가 김승환 현 교육감이 타 후보보다 가장 먼저 출마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현 교육감의 3선 도전 선언에 따른 ‘도전과 방어’ 형국을 띠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이슈화된 정책과 함께 각 후보들의 대책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김승환 현 교육감은 느긋한 태도다.

지난 선거에도 5월이 다 돼서야 선거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타 후보보다 선거 출마를 가장 일찍 선언했지만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최대한 미룰 계획이다.

대신 김승환 교육감은 간간히 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정책을 하나 둘 풀어내기로 했다.

지난 2월 김 교육감은 참여형 정책숙의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 지원대상과 규모, 사업 지속성 유무와 적용시기 등을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김 교육감은 미래공방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드러냈다.

이 교육의 핵심인 ‘미래창작공방’을 폐교를 활용해 만든 다음 향후 4년간 3D프린터, 드론, AR, VR, 교육용 로봇 등 4차 산업 체험중심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같은 행보는 선거전에 돌입하기 앞서 김승환 교육감의 선고공약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평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 든 타 후보들도 잰 걸음이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교육관련 정책 자료들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은 탓에 이들의 교육관련 정책은 단순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날 그 날 시류에 편승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와중에 가장 먼저 물꼬를 튼 게 서거석 예비후보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교육정책 제1차 공약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들을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교육감 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기엔 충분하다는 평이다.

타 후보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지만 이들도 곧 정리된 공약들을 발표할 기세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4일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타 후보들에 방향제시를 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상대후보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또 기존 ‘깜깜이 선거’로 불렸던 것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호소할 수 있는 선거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또 정책과 무관하게 후보들끼리 합종연횡으로 유권자를 농락하는 일도 이번 선거에서는 지양할 점이다.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하는 후보도 나올 정도다.

시기상조지만 끝까지 소신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게 유권자들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예비후보를 마친 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하나 둘 제시했다.

자신만의 교육정책 뿐 아니라 인식을 같이 하는 정책들도 눈에 띈다.

선거 초반이지만 각 후보들의 공통 정책과 눈에 띄는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권보호

교권보호를 위한 후보들의 공약은 비슷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확대 개편해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변화시켜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함께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전북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바꿔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들의 교권 확립을 위해 교권보호지원팀을 구성하고,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의 치유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교권보호지원팀 구성을 비롯해 교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교직원 관사 현대화 등 다양한 교권보호 공약을 제시해 신바람나는 학교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천호성 예비후보 역시 학생인권을 담당하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학교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권침해 예방, 피해구제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지역교육청에 인권전문 변호사를 채용해 교권침해 예방 활동과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미영 예비후보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기능과 운영방식을 확대 개편해 전북교육인권센터로 개선하고, 기존 원망을 샀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밝혔다.

특히 민원이 제기될 경우 교사의 기본적 방어권마저 박탈당하는 경우가 빈번해 인권센터 기능을 확대 개편해 학교인원의 3대 축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호진 예비후보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이란 명칭 삭제는 학생인권의 이해부족에 따른 발상이라 지적했다.

대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본래 취지를 되찾고 각 학교마다 학생인권위원회를 설립해 자율적 운영을 한다면 학교폭력 예방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교육부의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8,000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전체의 0.8%에 달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학폭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대부분 결과에 불복해서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재심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32건, 2017년 29건에 이르고 있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안전복지과’ 신설을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안전과(학교폭력)와 학생위기지원단(Wee 센터와 위기학생 지원)이 설치돼 있다.

전북의 경우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전문가 부재, 역량 미흡,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실종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종 갈등을 조기해결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전담 법률지원단 구성도 약속했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역시 학교폭력과 관계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학교내 학교폭력위원회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교육, 치유, 선도 등의 역할을 담당한 별도의 전담기관 구성을 주장했다.
 

△친환경 학교

이미영 예비후보는 학교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내 어린이집 보육실 6,641곳 가운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48% 수준인 3,212곳 뿐으로 전국 평균 60.

4%에 비해 훨씬 낮고, 전국에서 11번째로 낮은 수치다.

때문에 이미영 후보는 지자체를 비롯한 전문기관과 대책위를 구성해서 단계적이며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친환경 급식 카드를 들고 나왔다.

또 상기한 학생안전복지과를 신설해 학교폭력과 학생안전, 학생복지 전담 부서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운 ‘공공형 키즈 안전카페’를 설립해 학생들의 안전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유해물질에서 안전한 에코스쿨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에코스쿨 즉 환경학교 조성을 위해 그는 ▲석면,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안전대책 수립 ▲학교시설물 내진 설계 완비 ▲방사능, GMO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로컬 푸드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이미영 예비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북에 ‘드론고등학교’와 ‘인공지능 로봇고교’ 설립을 주장했다.

‘드론고와 인공지능 로봇고 설립은 미래의 생명력을 지닌 교육 계획으로 도입이 시급하다며,대학의 관련학과 설치로 이어져 인재양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되는 전북의 핵심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4차 산업혁명 기반 특성화고교 발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전북지역 특성화 고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성화고 발전위원회 구성과 함께 가칭 ‘전북행정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농어촌지역 고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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