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4명 중 1명 꼴 '생활고'에 지쳐 재범
출소자 4명 중 1명 꼴 '생활고'에 지쳐 재범
  • 정병창
  • 승인 2018.04.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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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절도 재범율 매년 증가
사회적응 힘들어 유혹 못견뎌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교도소 출감자 4명 중 1명 꼴이 또 다시 절도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절도 재범율은 지난 2015년 24%에서 2016년 25.2%, 지난해 25.4%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내에서 절도 재범률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전과 이력 특성상, 바깥 세상에 나온다 해도 마땅히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이 같은 범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 2일 고창경찰서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신모(24)씨와 하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고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승용차량과 신용카드,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등 전과 10범인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또한 지난달 4일 익산에서 절도혐의로 붙잡힌 이모(41)씨는 출소한지 3일 만에 절도행각을 벌여 경찰에 검거됐다.

이모씨 역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생활고’ 때문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박모(46)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일정한 직업과 가족이 없는 박씨는 같은달 10일 생활비를 마련 위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음식점에 들어가 30만원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도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같이 최근 도내에서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 범죄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는 재범자들이 속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을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이 같은 재발범죄를 줄이고 사전에 예방키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교도소에서 사회적응 직업교육 등을 통해 지도편달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절도 재범자의 경우, 반복된 습성과 출소 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절도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지역사회 각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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