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전북도 대형사업들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성만 따지는 예타를 낙후한 지역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도시지역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전북도 역시 오는 19일 송하진 지사 주재로 예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논리개발에 착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면제 필요성 논리를 개발해야 할 사업과 이미 추진중인 사업,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분류해 본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공항과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전진기지조성, 새만금~대야 철도 등의 예타 면제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과 면제사례 조사에 이어 추진방안과 로드맵 등 논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구체적인 논리개발을 위해 전북연구원과 각 실국장들의 의견들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공항은 신규사업이 아닌 김제공항 건설의 연속사업이라는 주장은 이미 김제공항 추진때 모든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타 면제는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게다가 세계잼버리대회를 치르기 위한 필수기반시설로 꼽히는 만큼, 조기착수가 필요하다.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육성사업도 전북도가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진중인 대안이다.

이 사업 역시 지역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속도감이 필요한 만큼, 정부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측어선의 외측 이동에 따른 수용능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새만금 가력선착장사업’은 올해 통과를 목표로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정치권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소리창작원 등 예타를 준비중인 사업도 10개나 된다.

상반기에는 경제국의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과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기 조성, 문화체육관광국의 홀로그램 융복합산업육성 등이다.

또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국립 전북과학관 건립 등도 준비중이다.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은 성주-대구 구간만 우선 추진되면서 논의가 중단됐지만 동서 연결도로로서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무주~대구간 모든 구간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도는 일단 이들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대상 포함과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난관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적 타당성을 우선시하는 예타보다 정책성과 기술성, 지역균형발전 효과까지 고려하게 되는 예타 종합평가(AHP)를 적용시키려는 정치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국토균형발전의 명분과 사업 당위성을 토대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