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표류 통과 불투명
군산 제조업 종사자 47%
실직위기인데 논의 못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전북도를 비롯한 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속이 까맣게 타 들어 가고 있다.

군산제조업 종사자 절반이 실직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이들을 지원할 예산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도 등은 이번 추경안에 담긴 지역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는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전북도, 경남도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들은 한결같이 지역 경제가 처한 어려움 등을 설명했다.

한준수 군산 부시장은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도 함께 덧붙였다.

실제로 이 날 회의에 군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7월 가동중단 된 데 이어, 5월 중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 공장 폐쇄도 예견돼 있어 제조업 종사자 약 47%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가 통계청 자료를 가공해 제공한 자료에도 주요 위기 지역은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 지표가 악화했다.

이 지표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기준 실업률’은 군산이 2.

5%로 전년 하반기보다 0.

9% 포인트 높아졌고, 같은 기간 취업자도 군산이 12만8천900명에서 12만2천500명으로 6천여 명이 감소했다.

이에 도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위기지역을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추경안 기준 205억원, 1인당 1천만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추경안 817억원, 1인당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추경안 1천억원, 1인당 7천만원) 등이 포함돼 있어 지원 사업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국회, 정부가 지혜를 모으자”고 제언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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