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마이산 도립공원에 계획중인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새만금환경청이 개발로 인한 생태축 훼손이 우려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3일 마이산 드림카(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벌여 '부동의' 의견을 지난 18일 진안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동의’는 당해 사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사업을 축소·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협의의견을 내는데 사업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부동의' 의견이 나온 것이다.

부동의 의견의 핵심은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자연공원, 생태자연도상 별도관리지역, 주요 능선부, 야생생물보호구역,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축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

또한 마이산은 대표적인 산지타포니 지역으로서 규모와 군집 형태상 매우 희소하여 보전가치가 높아 사업 시행시 지형‧지질 및 경관축 훼손이 클 것이라는 게 환경청의 판단이다.

항목별로 보면 동식물 상으로는 수달, 삵,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소쩍새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서식과 출현이 확인됐고 지형지질 측면에서도 설치 예정지가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에 위치해 지형과 생태축에 대한 훼손이 클 것이라는 우려다.

또 경관적으로도 마이산은 지역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업시행으로 인해 마이산의 산지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경관 부조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새만금환경청의 결정이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반대 단체들은 이미 2016년 타당성용역 시행시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진안군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법적요건 검토가 미비한 타당성용역보고서를 냈으며 이에 근거하여 10억원여에 달하는 실시설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아까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진안군은 헛된 욕심과 무리한 행정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진안군민과의 갈등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실시설계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