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난 1년간의 국정을 이끌었다.

전북 핵심 현안인 새만금은 공영개발을 위해 공사설립을 추진, 조기개발에 힘을 보탰고 전북출신들이 소외 받았던 인사문제 등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서남대학교 폐교 등으로 지역경제가 1년 사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면서 정부의 보다 신속한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8+2대선공약사업 중에는 전북.경북 상생공약인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지리산권 친환경전기열차 지원사업 등 기반시설 분야들이 경제성 부족으로 정부가 미온적이어서 임기 내 지역공약 실현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24일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열린 ‘대통령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의 전북지역공약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봤다.


△새만금 등 전북 몫 찾기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1년 동안 새만금은 물론 전북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보였다.

대선 당시 밝힌 전북몫 찾기는 당선 이후 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과 중앙부처 장.

차관에 전북출신 인사 등을 등용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새만금 사업도 공공매립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성 이후 개발공사 설립을 추진,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야 했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사전타당성조사 등 관련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추진이 시작됐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도 범정부 자원의 지원으로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전북공약 불투명에 대한 아쉬움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와 함께 거듭 강조됐던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실제 전북은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 됐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서남대 폐교도 지난 2월 결정되면서 지역경제가 단기간 활력을 잃었다.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공약 중 주요 SOC사업들이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터덕거리면서 상당수가 수정 또는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북과 경북의 상생공약인 ‘무주~대구 고속도로건설’은 교통량 부족으로 터덕대고,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도 국토부에서 시험노선 1km 추진을 위해 산악철도R&D를 추진했으나 경제논리에 부딪쳐 중단된 상태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조기추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공약사업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ju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