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사회, 경제 조사포럼'
공시제 인프라, 불평등 없애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 경제 조사포럼’(이하 불사조, 대표의원 정동영)이 불평등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불사조포럼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라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전동흔 세무법인 율춘 고문은 사전에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공시가격은 무형의 공공재이며 공시가격제도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다.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는 조사 평가를 통한 법적 기반 재정비, 전문가에 의한 검증절차체계 마련, 공동주택가격 결정권의 지방정부 이관 등 정책패키지를 통해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주병)은 30일 이번 토론회와 관련, “땅과 건물을 가진 기득권 세력과 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기형적 구조를 문재인 정부가 개혁하지 못한다면 개혁정부라 말할 수 없다”며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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