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 배제 세금지원 불가
8천억 회수불가 출자방식 실패

민주평화당의 ‘한국GM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회’ 정동영 위원장(전주병)과 박주현 간사는 2일 “GM에 8,000억을 투입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은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희대의 굴욕협상으로 전면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위원장은 ‘군산 GM공장 배제한 세금 지원 불가, 원칙없는 협상 파기해야’라는 내용의 자료를 통해 “잠정합의에서 GM은 이자를 받으며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대출방식으로 돈을 넣지만 산업은행은 경영악화 시 회수할 수도 없는 출자방식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면서 “출자액수도 4,000~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악용해서 철저하게 실패한 협상결과를 슬쩍 처리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군산GM공장에 대한 대책이 쏙 빠져있는 원칙없는 지원을 민주평화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만일 산업은행이 GM과의 협상에서 군산에 GM의 볼트 전기차 생산을 유치한다면 그나마 구조조정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볼트 전기차는 한국GM에서 개발했고, 부품의 70%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런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실은 누가 보아도 부당하다”며 “정부는 수 천억의 세금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관철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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