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쌀 변동직불제’에 칼을 빼든 정부가 제시한 세가지 개편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농식품부가 최근 마련한 변동 직불제 개편안은 ▲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논밭 면적당 주는 돈)단가 인상 ▲ 변동직불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생산조정(쌀을 타 작물로 전환) 의무 부과 ▲ 농가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새 직불제(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 등 세 가지다.

첫 번째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 단가인상은 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현 시스템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되는 격이된다.

두 번째 변동직불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쌀을 타 작물로 전환하여 생산조정을 한다는 내용은 실제 논에 벼를 대체하여 재배 할 수 있는 마땅한 대체 작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재 등 실제 농업현장을 둘러보지 않고 만들어낸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세 번째 농가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새 직불제(가격변동대응직불제)는 실질적인 농가수입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기 어려울뿐더러 가격변동에 대응할 직불금액 또한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지 여부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양성빈 예비후보는 ‘정부에서 제시한 세 가지 개편안은 최근 쌀 관세화로 의무수입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40만 톤의 쌀을 수입함에 따른 과잉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과잉으로 되돌리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자급률을 낮추는 격이다.’ 이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하나 농민들에게 탓을 돌리는 모습의 정부정책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수=유일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