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NO! 정책대결 YES!
네거티브 NO! 정책대결 YES!
  • 김일현
  • 승인 2018.05.1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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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재가동-GM공장-공항 등
현안산적 정책토론 등 방향잡아
여야 전북-지역 발전 속도내야

본선경쟁 네거티브 활개 우려
당차원 클린선거 유권자약속을
선관위 전담팀 편성 불법 척결

6.13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지방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고공의 당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일찌감치 앞서 나간 반면 상대적으로 야권은 민주당 독주에 기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도내 14개 기초단체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누가 민주당 후보냐가 최대 관심사였을 정도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민주당의 상당수 선거구 후보 경선 과정에선 “일단 후보가 되고 보자”는 예비후보와 캠프들간 과열 경쟁이 속출했고 이에 따라 네거티브, 흑색선전, 비방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축제로 치러져야 할 여당 후보 경쟁이 곳곳에서 잡음이 일면서 고소, 고발전도 난무했다.

우여곡절을 거쳐 10일 현재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진 여당내 후보 선출 경쟁이었지만 앞으로는 여당과 야당간 대결로 국면이 전환된다.

6.13 지방선거는 전북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적임자를 선출하는 선거다.

이같이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 선거인만큼, 본선에선 네거티브 선거전이 사라져야 한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본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이 네거티브 유혹에서 벗어나 ‘정책대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편집자주

/현안 추진 최적기, 네거티브 근절해야/

지난 해 5.9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은 여권의 핵심 지지 지역으로 자리잡았다.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 그리고 정부부처에 전북 출신이 대거 포진했다.

전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도민과 유권자들이 6.13 지방선거에서 최적의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전북은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전주-완주 통합론, 전주종합경기장 건설, 동부권-서부권 균형발전, 새만금 속도전, 공항 건설, 탄소소재산업 고도화, 연기금 대학원 설립 등 대형 현안과 함께 각 시군 별로도 주요 사안이 산적해 있다.

이들 현안은 모두 전북 및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확고하게 추진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이들 현안 추진과 관련해선 여야간 당론이나 각 지역내 후보자들간에 입장이 엇갈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안들을 지방선거 이슈로 부각시켜, 여야 정당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책적으로 추진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여야 정치권이 정책선거로 방향을 잡으면 가능한 일이며 당연히 정치권의 책무다.

그러나 이런 책무, 기대와는 달리 지방선거가 여당의 예선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방선거가 본선거에 들어가기도 전에 도내 지역 상당수에서 흑색선전, 마타도어, 비방, 루머 등이 판치고 있는 것.

수많은 선거구에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여기저기 투서가 나돌아 많은 도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민주당 후보 경선이 본선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여당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이라고 인식하다 보니, 죽기살기 식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

더욱이 경선 과정에서 TV토론 등 후보를 비교검증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 때문에 후보자의 열렬 지지층에선 네거티브 유혹에 빠질 개연성이 높았다.


/도지사-전주시장 경선에서도 네거티브 눈살/

민주당 최대 관심 선거였던 도지사 후보 경선은 예비후보 당사자들의 의지와 달리, 송하진 지사의 건강 문제가 지역 바닥에서 돌았다.

일부 ‘충성스런’ 지지자들이 건강 이상설을 흘린 것으로 파악되지만 송 지사 본인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중단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예향의 전북’에서 이런 류의 네거티브는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

전주시장 선거에서도 이른바 봉침 사건이라며 현 김승수 시장을 겨냥한 루머들이 떠돌았다.

김 시장이 민주당의 정식 후보가 된 이후 봉침 사건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전주시장 선거는 봉침 사건이 아니라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 전주역 마중물 사업 성패, 대형 쇼핑몰 유치와 지역 상권 붕괴 관련성, 한옥마을 성장 방향 등 정책을 놓고 경쟁을 펼쳤어야 한다.

그래야 전주가 발전하고 유권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도지사-시장 선거뿐만 아니다.

기초단체 여러 곳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투서, 고소, 고발전이 난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앞으로다.

여야의 지방선거 후보군 윤곽이 거의 드러나면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적잖은 후유증 속에 민주당 경선이 끝났지만 이제부턴 여야 경쟁이 진행된다.

민주당을 따라잡아야 하는 야권 입장에선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고 그 만큼 경쟁은 날카로워질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부자몸조심 하듯 조용한 선거전에 집중하겠지만 야권은 입장이 다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5명인 민주평화당, 2명인 바른미래당은 당의 존립이 사실상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려 있어 6.13 본선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 의원들의 정치생명도 걸려 있다.

여야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물밑에선 네거티브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

정책대결로 이슈가 집중돼야 하는데 네거티브전으로 인해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단속 필요/

이 때문에 6.13 지방선거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선관위, 사법기관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도내 여야 국회의원 10명은 클린 선거를 주도해야 한다.

네거티브전에 대해선 정당 차원에서 확고히 대처하겠다는 대(對)유권자 약속을 할 필요도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은 “네거티브 선거는 전북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북도 및 각 시군들의 여야 후보가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지역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김제시장 정성주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자료를 통해 “진정한 김제 발전을 위해선 지나친 비방이나 과열 혼탁선거가 아니라 정책대결과 네거티브 없는 클린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며 여야 정책대결을 제안한 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로 3가지를 선정했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그리고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특히 중앙과 시도당에 ‘비방 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해 △가짜뉴스 △후보자, 정당 등의 논평과 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 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은 당국에 고발, 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이 네거티브전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후보자와 캠프들이 네거티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김일현기자,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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