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못박힌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 현실화 해야"
"대못박힌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 현실화 해야"
  • 김흥배
  • 승인 2018.05.1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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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소재지 시군구청장협
"14년간 출연금 동결에
해당주민 피해 막대해"
법률 개정안 통과 촉구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심 민 임실군수) 소속 18개 지방자치단체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댐 건설로 낙후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댐 관리청 댐 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 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을 출연하여 댐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출연금 비율은 지난 2004년 1월 법률 개정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이 없었다” 며 출연금의 비율을 현실적으로  높여줄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14년 동안 안개 발생 등으로 인한 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장애, 주민건강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2년 동안 담수량의 감소로 인한 출연금이 줄어들면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4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출연금을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충주시를 지역구로 둔 이종배(자유한국당)의원이 지난 4.19일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한 상태다.

심 민 회장(임실 군수)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는 본 법안의 개정을 위해 2011년 11월 협의회 창립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등 유관기관 협의 및 이해 관계자 및 장관 초청간담회,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 면담,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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