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해답
벼랑 끝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해답
  • 조석창
  • 승인 2018.05.1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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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40% 확대시
사립유치원 50% 폐원 전망
확대비용 전국무상 가능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불균형 정책이 이들을 존폐 위기로 내모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감소해 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국공립 40% 확대 정책과 유아 불평등 정책 등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도 4월 1일 현재 휴원 유치원은 61개소, 폐원은 157개소로 총 218개의 유치원이 문을 닫거나 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수치라면 사립유치원이 점점 더 사라질 상황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하소연하는 이유다.

이와 같은 원인으론 전국적으로 원아 충원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도 출생아 수는 40만6,200명, 2017년엔 37만7,700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22년에는 110만여명의 어린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유치원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원아 충원율이 줄어듬에 따라 평균 원당 1~2학급 정도는 미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취학 유아 수를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대로 실행될 경우 2017년 출생아가 입학하는 2021년에는 국공립은 21만3,661명이 되고 사립유치원은 현재의 50% 가량 폐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사립유치원을 활용한 무상교육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공립유치원 40%를 확대할 비용을 사립유치원에 투입한다면 5년 동안 전국 유아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무상교육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가 지난 달 리서치코리아를 통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를 한 결과 효과적인 유치원 무상교육으로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결과를 얻었다.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해 100%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88.4%가 효과적이란 응답을 했다.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추가 운영해 실시하는 방안은 7.2%에 그쳐 대부분 학부모들은 현 사립유치원을 활용한 무상교육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유치원 선택 기준도 교육시설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이 가장 많은 응답(45.0%)을 보였고,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과 안전한 보호가 그 뒤를 이었다.

국공립 또는 사립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조사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는 획일화된 교육과정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을 보고 유치원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사실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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