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공사비 정상화 탄원
인프라축소 적자 비율 37%↑
300억미만 표준시장단가 제외

건설업계가 비현실적인 공공공사의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 해달라며 정부에 탄원서 제출과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특히 건설업계는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16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22개 건설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비현실적인 공사비 책정에 따른 공공사업에서의 적자 심화로 건설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한계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됐다.

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인프라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이 37.2%까지 높아졌다.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건설관련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를 촉구하며 △낙찰률 10%이상 상향 △3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공사원가에 근로자 지급수당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이날 건설 22개 단체는 2만8천411개의 건설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탄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건설현장은 서민들의 일터로서 정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프라 투자 지속 축소와 공공공사비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단체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과 오는 7월부터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 투입과 인건비 상승 등 경영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와 계약금액의 상향을 주장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건설업계는 또 부족한 공사비 때문에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등의 동반 부실로 이어질 뿐 아니라 근로여건 악화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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