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장인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21일 2018년도 추경 예산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추경을 청년 일자리대책과 구조조정 업종 대책이라고 설명하지만 방법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약 25조 2,000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지만 올해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 또한 11.6%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체감실업률은 24%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예산이라고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는데, 약발이 전혀 서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과 관련, “군산과 전북 경제가 폭망하는 사이, 여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5년 동안 8,250억원을 투자한다며 조선업 위기로 어려운 경남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큰 소리치고 있다”며 “이번 추경과정에서 군산과 전북은 정부 여당으로부터 기망까지 당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향후 경제 대책에 대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공부문을 축소, 개혁하고 규제를 철폐해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적극적인 환율방어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성장이 앞장서고 분배가 반드시 뒤를 따르는 선순환이 구동해 성장지속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