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위한 양보 없는 싸움
상생을 위한 양보 없는 싸움
  • 김성아
  • 승인 2018.05.3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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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 군산지역 상인조합 3곳
대기업상생협력법 사업조정 신청
롯데쇼핑 조정중 영업 개점
중기부 영업정비 이어 과태료
조합측 지선후 재신청 겨냥 철회

찬성측 군산경제 악화 소비위축
고용-소비 활성화 마중물 기대
타지역 소비 흡수 관광연계 기반

반대측 결국 지역상권 붕괴 우려
일자리 단기효과 고용 질적 하락

군산시-롯데쇼핑 상생협의체
상인피해 최소화 지원책 논의
롯데측 결정된건 아무것도 없다
지원방법 법 허용 내에서 일축
지원규모 입장차 여전히 미지수

개점하기까지, 개점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롯데쇼핑(주) 롯데몰 군산점.

가뜩이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GM 군산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먹구름이 잔뜩 낀 군산지역의 또 다른 ‘걱정거리’,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붕괴를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는 사실상 ‘연기를 위한 철회’인 만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는 또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문제는 그동안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데다 롯데쇼핑과 지역 상인 간의 온도 차가 여전한 만큼 지방선거 이후 합의 과정은 험난할 게 불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롯데쇼핑과 지역 상인간의 갈등은 장기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분열까지 불러온 만큼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롯데쇼핑과 상인회의 입장은 물론 지역의 민심에 대해 살펴보고, 군산지역 경제 전문가에게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들었다.
/편집자주


▲롯데몰 군산점을 둘러싼 갈등 어떻게 진행됐나= 롯데쇼핑(주) 롯데몰 군산점 문제가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들과 갈등을 빚던 지역 상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사업조정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기가 조금 연기됐을 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이다.

롯데쇼핑과 상인들의 갈등은 지난해 9월 군산의류협동조합을 시작으로 12월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올 1월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3개 조합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근거로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롯데쇼핑은 3개 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사업조정을 했지만 지원 규모 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사업조정이 진행 중임에도 개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4월 27일 롯데몰 군산점 영업에 들어갔다.

중기부에서 개점일 하루 전 사업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인들과 갈등은 극에 달했으며 지역 분위기도 악화, 중기부 역시 수위를 한 단계 높여 5월 4일 영업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 17일까지 상인회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최대 5천만원을 부과하고 판매 품목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조정안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만약 롯데쇼핑이 이 조정안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을 하고 이 또한 위반 시, 제 41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명령조치 시한인 17일을 하루 앞두고 3개 조합은 사업조정 신청을 자진 철회함에 따라 롯데쇼핑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3개 조합은 철회 이후 180일 안에 재신청이 가능한 만큼 내부적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6.13 지방선거 이후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롯데몰 군산점 갈등 지역사회로 번져=이처럼 롯데몰 군산점 개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군산 시민 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군산 경제를 크게 지탱해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멈추면서 지역 분위기가 침울한 가운데 오히려 지역사회의 분열의 씨앗이 된 셈이다.

현재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환영’과 ‘지역 상권 붕괴’로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일단, 롯데몰 군산점 개점을 환영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군산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며 소비심리가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지역 분위기마저 악화된 상화에서 롯데몰 군산점이 고용·소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위축된 지역상권에 오히려 활력을 불어 넣어주며 이는 타지역의 소비자까지 흡수하고 관광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에 따른 인구 유출을 역시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바라보고 있다.

반면, 상인들을 두둔하는 시민들은 지역상권 붕괴에 따른 군산경기 침체를 우려했다.

대기업의 자본이 휩쓸고 간 뒤 남는 것은 결국 지역상권의 붕괴로, 결국은 지역에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 역시, 단기적인 효과인 데다 상용직이 아닌 임시직인 만큼 고용의 질적 하락이 불 보듯 뻔하는 점 역시 반대의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군산에서 나고 자란 30대 주부 김주은 씨는 “롯데몰 군산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어느 편이라기보다는 다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하지만 지역 분위기도 안 좋은데 분열을 부추긴다는 면에서는 대부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 문제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모두 상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롯데쇼핑과 상인의 입장=롯데몰 군산점의 갈등이 지역사회로까지 번지면서 향후 어떻게 봉합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3개 조합은 6.13 지방선거 이후 군산시, 롯데쇼핑과 상생협의체를 재구성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침체된 지역 분위기나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만큼 큰 틀에서는 ‘합의’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지원 규모나 지원 방식 면에서는 여전히 조합 간에도 이견이 있는 만큼 롯데쇼핑과 합의에 앞서 상인 간의 이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의류협동조합 김왕국 대표는 “롯데몰 군산점이 이미 문을 연 만큼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 다시 합의키로 했다. 이에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더욱이 알려진 대로 수백억원의 기금은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다. 이런 오해로 상인들이 더욱 힘들어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롯데몰 개점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쇼핑은 3개 조합에서 사업조정 신청을 철회한 뒤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일단은 시간을 번 만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이 요구하는 지원 규모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일축하며, 지원 방법은 법적 테두리에서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롯데몰 군산점 관계자는 “지역의 민심을 살피고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도 갈등이 하루빨리 봉합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측 모두 갈등의 불똥이 지역사회 전체로 튀면서 분위기가 악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6.13 지방선거 이후 합의를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관건인 ‘지원 규모’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는 미지수인 만큼 합의까지의 과정이 험난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상인들이 이전보다는 조금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만약, 롯데쇼핑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중기부에 또다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힌 만큼 상황이 언제 또 악화될지는 가늠할 수가 없다.

만약, 합의 불발로 사업조정을 재신청할 경우 또다시 갈등이 반복, 지역사회의 분열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중기부 이상진 사무관은 “일단은 철회를 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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