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혁신역 지선 공방 지역 갈등만 부추겨···
KTX혁신역 지선 공방 지역 갈등만 부추겨···
  • 전북중앙
  • 승인 2018.06.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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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완주 전북성장동력 필요
기금운용본부 유치 교통수단
혁신도시내 금융타운 조성
1일 교류인구 8~10%↑ 전망

vs

역간거리 미확보-안정성 등
정차역 문제 수용시 저속화
혁신역 익산과 거리 13.8km 뿐
민주 "평화 혁신역 시민자극"

"갈등 표출 보다 공론화 장 열어 의견 수렴 우선돼야"

KTX혁신역 설치 문제가 지방선거를 5일 앞두고 뜨거운 감자다.

혁신도시의 기능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근에 신설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복합환승센터가 추진되고 있는 익산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지역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김제와 익산 그리고 인근 도시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어서 여야는 물론 지역간 갈등의 골을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평화당 익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KTX 익산역과 거리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같은당 김제시장 후보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자 익산이 지역구인 집권여당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도 “혁신역 신설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평화당은 지역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모두 지방선거를 의식, 지역 여론 결집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TX혁신역 신설이 선거에 악용도지 않도록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주
 


▲ KTX혁신역 논란, 어쩌다 나왔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7일 KTX혁신도시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장수?무주) 의원이 예결위원이던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용역비 1억원 반영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안 의원은 전주역이 시의 동쪽 외곽에 위치해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와 전주시 서부지역(완산구)과 김제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전주?김제 시민들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 전주역(전라선)을 외면하고 익산역(호남선)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결국 이번 지방선거 이슈로 떠올랐고, 김영배 민주당 후보와 정헌율 평화당 후보는 전북혁신역을 새로 지을 경우 익산역 이용객이 줄어들어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혁신역설치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당 간 책임론으로 번졌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4일 익산역 앞에서 전북혁신역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배승철, 박노엽, 박종열 평화당 광역의회 의원 후보들은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결사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조배숙(익산을) 평화당 대표는 “KTX 혁신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을 확보한 것도 민주당이고 용역을 발주한 주체도 문재인 정부”라며 “평화당은 KTX 혁신도시역 신설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혁신역 신설을 정치 생명을 걸고 막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평화당이 정헌율 시장 후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전북과 익산 전체를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는 만큼 도민과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 혁신도시 성공 위해 반드시 필요

김제.완주 지역에서는 KTX 혁신역이 “전북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교통로 확보, 전북 서쪽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시설과의 종합적 시너지 효과 유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투자유치의 시너지를 내려면 접근성을 강화하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07년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집 ‘KTX 개통과 전북발전 효과진단’에서는 고속철도 개통을 통한 접근도 개선은 정차역 도시에 가장 큰 혜택을 주며, 1일 교류인구가 8~1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전주.완주에 건설된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12개가 들어서 있고,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커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입지로 인한 제3금융도시로의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도 KTX역이 신설되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금운용본부 투자유치 시너지혁신도시 내에 위치해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협력하는 굴지의 금융사를 유치하는 데 KTX 혁신도시역 신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금운용본부는 550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로, 2022년이 되면 1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점만 보더라도 혁신도시 내에 금융타운 조성이 수월하게 이뤄지려면 원활한 교통로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혁신도시 내 기금운용본부 투자유치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07년 전북연구원(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집 ‘KTX개통과 전북발전 효과 진단’에서도 고속철도의 개통을 통한 접근도 개선은 정차역 도시에 가장 큰 혜택을 주며, 1일 교류 인구가 8%~1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혁신역 신설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때문에 지난해 말 정부도 KTX 혁신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용역도 추진 중이다.


▲ 고속철이 저속화될 우려 크다

반면, 현재 호남선.전라선 KTX가 정차하는 익산지역에서는 “KTX 역이 시내버스 정류장”이냐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정차할 곳이 늘면 고속철 저속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는 혁신역 신설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유는 역간거리 미확보에 따른 안전성 문제, 과도한 사업비, 저속철화 등을 들었다. 
익산시는 “신설 찬성 쪽은 건너뛰기 방식인 교차정차를 통해 저속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때 마다 불거지는 KTX 정차역 문제를 하나 둘씩 수용하다 보면 저속철로 전락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고속철의 생명은 속도”라는 입장이다.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도 시장 시절 “KTX 정차역간 거리는 안전제동거리를 감안하면 최소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익산역과 정읍역 사이에 혁신역이 생기면 익산역과 거리가 13.8㎞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익산역과 정읍역 사이에 혁신역이 생기면 익산역과는 13.8km 거리가 되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역 간 거리가 짧아지고 정차역이 늘어나게 되면 고속철의 저속화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논라더. 신설 찬성 측은 건너뛰기 방식인 교차증차로 저속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tx 정차역 문제를 지역 표심을 의식해 하나둘씩 수용하다 보면 교차방식으로 속도저하를 막을 수 없고 저속철로의 전락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익산시 입장이다. 또 고속철의 생명은 속도인 만큼 역 신설 아닌 접근성 확충으로 풀어 보다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과 익산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도 최근 익산역 앞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민주평화당이 KTX혁신역을 놓고 시민들을 자극한 것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후보들은 “정부부처가 밀집한 세종역조차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혁신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정 시장 후보와 조배숙 국회의원은 뒤에서 언성만 높이고 도의원 후보들을 앞세워 삭발시키는 행태는 구태정치나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 전북발전 위해 진중한 공론의장 필요

KTX 혁신역 신설 문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론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KTX 혁신역 신설을 추진할 지, 아니면 기존의 익산역과 혁신도시를 오가는 교통여건을 강화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과 정치인들까지 나서다 보니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인 만큼 갈등의 골만 깊은 상황이다.
정부가 이미 K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지역 내 갈등을 표출시키기 보다는 결과를 지켜봐 가며 큰 줄기를 잡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도 살고 익산역도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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