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폐지-소학교 통폐합
자사고특혜-국정교과서 폐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대립

교육부 혁신학교 전국확대
지방교육자치 권한 이양
사립학교 신규교원 임용 등
전북교육청 文정부 정책 반영

학교자치-교권보호 강화
학생 재난상황 대처능력 배양
대안교육 지원 학폭 신속대응
기초학력 저학년단계서 해결
일반고 토론-인문학강좌 지원
전북 모든 학교 무상급식
'참여형 정책 숙의제' 시행
교사-학생-학부모 의견 반영

김승환 교육감이 3선 도전에 성공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3선 도전에 성공했다.

지난 13일 치러진 6.13 전국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김승환 후보는 서거석, 이미영, 황호진, 이재경 후보들을 제치고 또 다시 전북교육의 수장에 올랐다.

3선 도전을 일찌감치 선언한 김승환 당선자는 하지만 순탄치 않은 선거과정을 겪었다.

본인의 표현대로 ‘불행한 가정사’가 또다시 회자됐고, 진보후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여기에 8년 동안 인식돼 왔던 ‘불통’과 ‘고집’이 끝까지 그의 발목을 잡았고, 소신을 앞세워 지난 정권과 다퉜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도민들은 김승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만연했던 부패를 방지하고 교육에 대한 소신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김승환 후보가 다시 교육감이 되면서 전북교육은 기존 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전북교육을 새로 맡게 될 김승환 3기의 교육정책을 들여다봤다.

지난 2010년 전북교육감 취임 이후 김승환 교육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과 맞서왔다.

일제고사를 폐지했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강행했다.

누리과정이 국가 책임임을 확인시켰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고교 서열화를 불러 온 자사고 차별적 특혜 무력화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7번의 검찰 고발도 당하는 시련도 겪었다.

지역 사회에서는 사사건건 정부와 맞서는 인식도 강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 교육감의 정책방향이 맞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세부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반영되는 게 그 증거다.

교육감 자치사무를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은 교육부 기능개편과 함께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을 이끌게 된다.

초등 일제식 지필평가 폐지나 성장평가제 도입은 교육부의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으로 이어졌고, 교육부 혁신학교 전국확대정책은 전북의 혁신학교가 성공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또 농어촌 학교 살리기 노력은 교육부의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를 가져왔고, 이밖에도 국정역사교과서 철회, 고교 무상교육 실현,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 폐지, 사립학교 신규교원 임용시험 위탁 등도 전북교육청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김승환 교육감은 3기를 맞아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자치나 교권보호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자치는 지방분권시대와 맥을 같이 한다.

지방교육자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단위학교마다 자기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실질적 교육자치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미 혁신학교를 통해 학교자치 성공 가능성을 본만큼 교육 주체들이 자유롭게 학교운영에 참여해 학교자치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학교자치활성화지원단을 꾸리는 등 학교자치 기구들이 법제화될 때까지 법률적 기구에 준하는 권한과 책무를 부여해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권보호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교원권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교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변호사와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교권 침해 교원에게 법률 상담 지원 뿐 아니라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40개 학교에 대체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대상학교를 늘릴 예정이다.

학생안전에 대한 계획도 더욱 두터워진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에 안전체험관이 개관했으며, 이곳에서 전국 최초로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해 재난상황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또 2019년엔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 실내 해상안전교육장에 개장돼 해양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해상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위기에 처한 학생에 대한 지원도 관심도 더욱 강화된다.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위기관리팀을 운영하고 학생 치유와 학교 적응을 돕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양한 교육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안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이미 지난 3월 고산고가 공립형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전환돼 개교했고, 공립형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인 정읍동화중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학력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이후 한 순간도 놏치지 않은 교육적 가치 중 하나며, 혁신학교 정책을 통해 지식 위주 학력관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해왔다.

일부에선 전북 학생의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은 속칭 ‘일제고사’ 결과만을 놓고 본 오해이며, 역대 수능시험 결과를 보면 결코 전북 학생 학력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입장이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초등 2년생을 대상으로 첫걸음지원학교를 운영해 대상학생에 대한 맞춤형 수업이 진행된다.

또 학력증진프로그램인 ‘꿈사다리 진로진학 정책’을 더욱 강화해 초등단계에서 대학입시까지 연계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통해 일회성 진로진학지도를 지양하고 학교급별 맞춤형 쌍방향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초중등 성장평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노리며, 시대에 역행하는 일제고사식 선다형 중학생 학력진단평가는 폐지된다.

일반계 고교의 경우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토론교육이나 인문학 강좌 등 학교선택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선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를 중심학교로 운영해 학점제 도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편적 교육복지도 더욱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무상급식이 도시지역 고교로 확대돼 전북 모든 학교가 전면 의무급식이 이뤄진다.

고등교육 의무교육을 위해선 법률 제정과 재원조달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방침이다.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공정한 교육기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병행된다.

또 교육정책을 수립단계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참여형 정책숙의제’를 올해부터 운영한다.

참여형 정책숙의제는 전북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각각 동수로 구성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집담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교육정책의 시행자와 수혜자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해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이다.

가칭 ‘허클베리핀 프로젝트’인 이번 정책은 지원 대상과 규모, 사업의 지속성 유무와 적용 시기, 기타 안전, 예산집행 및 운영, 교사 업무 부담 등을 모두 참여형 정책숙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3월부터 6월까지 의견수렴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정책안 마련이 되면 2학기부터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35억원 가량 추산된다.

미래공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미래공방교육 핵심인 ‘미래창작공방’은 폐교 등을 이용해 우선 2곳이 설치되며 향후 4년간 총 8억원이 지원돼 3D프린터, 드론, AR, VR, 교육용 로봇 등 4차산업 체험중심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성장하는 교육감 "도민 기대해도 좋다" 자신

“선거 기간 유권자들 만나보니 체감온도가 높다는 것을 알았다. 득표율이 예상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결과에 만족한다. 일하는 능력은 충분히 얻은 셈이다.”

6.13 지방선거 직후 김승환 당선인은 전북교육청을 찾아 선거과정에서 겪었던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향후 교육진로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교육감이 된 후 일관되게 추진한 것은 학교혁신, 부정부패 청산, 평등교육 등이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현장을 돌다보니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기득권 세력의 박탈감이나 반발심리도 느끼게 됐다. 흑색선전도 있었지만 유권자는 단호했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 8년간 교육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표로 선택해줬다. 선거과정에서 타협없는 원칙도 지켜왔다”며 “지난 8년 교육정책을 일선에 맡기고 기다린 상황이라면 이제는 그 폭을 더 크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도 학교장 권한을 더욱 넓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교육권한 배분을 더욱 강화한다는 맥락이다.

기존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 시간끌기를 한 형국이지만 학교가 교육 관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이것임을 김 교육감을 강조했다.

또한 유일하게 전북만 진행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남북교유기금은 없어진 상황이지만 전북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금액은 8억4,000여만원이며, 아이들을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며, 기금액수가 모자랄 경우 추가 지원할 방침도 내비쳤다.

선거 기간 논란이 됐던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단순수치로 전체를 매도한 결과다. 정치적으로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프레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참학력 신장이나 첫걸음학교, 누리두리학교 등을 통해 각 학생에게 맞는 교육이 진행된다. 친구가 친구로 보이지 않는 최근 현실에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또래학생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반고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3선 성공은 성장하는 교육감으로 볼 수 있다. 호날두나 메시처럼 유명 축구선수들이 시간이 갈수록 원숙한 기술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는 운동장이 한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읽는 감각이 몸에 배어있다”며 “가속도를 밟는 4년이 될 것이다. 부담도 있지만 기대감이 더 크다. 어떤 교육정책을 펴 나갈것인지 도민들은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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