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집권 민주, 전북 현안 성사 여부 관건

중. 야권 발 정계개편과 전북 정치 변화

하. 정치-행정, 여야 협력 체계 가속화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 2년간 전북의 정치-행정 구조는 지금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행정은 민주당 중심, 국회는 야당 중심이다.

6.13 지방선거로 인한 정계개편이 조속히 일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상당기간 전북의 지방행정은 현재대로 민주당이, 국회는 야당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하고 야권이 패배했지만 전북 주요 현안 처리와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해선 민선 7기의 전북도-정치권이 탄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이번 선거를 통해 전북 행정은 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선 도내 14개 기초단체장 중 7곳만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10곳으로 늘었다.

또 광역의회, 기초의회 대다수를 민주당이 장악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사정이 다르다.

19일 현재 국회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29석(지역구 116+비례13)이며 자유한국당이 114석(지역구 97+비례17)이다.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대승했음에도 불구, 국회 의석은 선거 전과 마찬가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4석 등이다.

국회의원 총수는 현재 299석이다.

이처럼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수를 넘기려면 민주당+평화당+정의당+무소속이 돼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위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국가예산 배정이나 국책사업 추진, 개혁법안 통과 등을 주도하기 어렵다.

전북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이 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전북 미래와 직결되는 현안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선 중앙 정치권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 요건이다.

다행히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팀웍은 체계적으로 잘 이어져 왔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북 정치를 장악했지만 송하진 도정과 전북 정치권의 관계는 유기적 협력이 돋보였다는 평을 들었다.

국가예산 확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고 내년도 7조원 확보 목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처럼 도와 정치권의 탄탄한 팀웍에 기반한다.

따라서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도 도와 정치권이 효율적 체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새만금 속도전,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잼버리 등 전북은 현안이 산적하다.

이들 현안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도와 정치권의 관계가 핵심인 셈.

송하진 도지사 당선자는 6.13 지방선거 개표가 끝나자 당선소감으로 이렇게 말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신재봉 후보, 임정엽 후보, 권태홍 후보, 이광석 후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전북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당을 떠나 우리 모두 하나다. 앞으로도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여야를 떠나 전북 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뜻으로, 민선 7기 도와 정치권이 이런 기조에서 더욱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지 주목된다.

/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