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는 최대 입사비리다
'낙하산' 인사는 최대 입사비리다
  • 윤근영
  • 승인 2018.06.19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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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일이다. 수출입은행이 1976년 설립된 이후 20명의 행장이 취임했는데, 이 은행 직원 출신은 전혀 없다. 한국거래소는 1956년 출범 이후 28명이 이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내부 직원 출신은 딱 한 명뿐이다. 1954년 창립된 산업은행에는 지금까지 내부출신 행장이 전혀 없었다. 34명의 산업은행장 모두가 외부 사람들이다. 코레일도 마찬가지다. 2005년 설립된 이후 7명이 사장을 맡았으나 내부 직원 출신은 초대사장 빼고는 없다. 한국전력, 주택금융공사, 증권금융, 신용보증기금 등 나머지 대부분 공기업에서도 내부 직원이 기관장으로 올라가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에 정치권이나 정부 출신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일부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인다. 정부소유 공기업이니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40여 년간 수출입은행에 입사한 직원 중에는 행장을 맡을만한 인물이 전혀 없었을까. 20대 중후반 나이로 한국거래소에 입사해서 시장감시, 매매, 상장 등 각종 업무를 섭렵하고는 이제 50대 중후반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왜 거래소 이사장이 될 수 없을까. 공기업에서 청춘을 모두 바친 사람들은 정치 분야에서 일했거나 정부에서 정책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보다 리더십이 떨어질까. 

물론,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는 정치권과 정부도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다. 방만 경영을 일삼고, 월급과 복지혜택은 많으면서, 일은 적게 하는 무사안일의 조직에 개혁의 칼을 들이대야 하는데, 내부출신 사장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다면 공기업 방만 경영은 벌써 사라졌어야 했다. 개혁적 인사들이 수십 년간 낙하산으로 내려와서는 고치고 또 뜯어고쳤다는데, 방만 경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은 예외 없이 매년 나온다. 왜 그럴까. 개혁도 그 조직을 잘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이다. 모르면 그 구성원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다. 

낙하산 사장은 구성원들의 능력, 성격, 개인 사정 등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임기 3년 내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업무를 파악하고, 문화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꽤 필요하다. 이러하니 낙하산 사장이 올바른 인사를 하고, 정확한 업무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낙하산 사장이 개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낙하산 인사는 최대 입사비리다. 신입사원들의 서류를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뽑는 것만이 입사비리가 아니다. 낙하산 인사는 훨씬 부도덕한 행위일 수 있다.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이며, 서민에 대한 서비스를 엉망으로 만드는 행위다. 열심히 일해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직원들의 꿈을 애당초 봉쇄하기도 한다. 외부 출신 사장이 필요한 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습관적이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직원들도 책임이 있다. 낙하산 사장은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승진 인사도 쉽게 해준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통해 민원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과 노조는 힘 있는 낙하산이 내려오기를 노골적으로 희망하기도 한다. 공기업 노조가 낙하산에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중간에 적절히 타협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일종의 담합이며. 그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다. 

역대 정권들이 공기업 사장과 임원, 심지어 사외이사 자리에도 낙하산을 내려보내곤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공모와 사장추천위원회 등 훌륭한 장치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오히려 이런 장치가 낙하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통로로 이용되기도 했다.

현재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전 정부들은 주식 1주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 기업의 CEO 선임에 관여해왔다. 이번에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공기업 경영진 인사에서도 낙하산을 배격하는 개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기업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앞으로 나아간다. 개혁은 구호나 선언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이런 것부터 묵묵히 실천해야 가능한 일이다. 

/윤근영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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