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한계 새만금신항 국비지원해야
민투한계 새만금신항 국비지원해야
  • 박정미
  • 승인 2018.06.2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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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국항만 18선석 시급
민자 45%차지 표류우려
새만금 公주도 매립따라
국가 재정사업 전환필요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를 18선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지만, 민간자본 한계에 부딪쳐 장기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조기 건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자부분이 4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산단이 국가주도로 추진되는 것과 궤를 함께 해, 민자부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논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재정으로 방파제, 진입도로, 호안, 준설매립 등이 계획돼 있기는 하지만 항만의 핵심시설인 배를 댈 접안시설과 부지조성에 나서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신항만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새만금 신항만은 대 중국 수출입 거점 항만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주요 인프라인 만큼, 새만금 내부 개발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시급하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 6천186억 원(국비 1조 4천806억, 민자 1조 1천380억)을 투입해 중국 수출입 거점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항만 개발사업은 총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총 18선석), 방파제 3.

1㎞, 호안 7.

3㎞(총 14.

4㎞), 부지조성 52만4천㎡(총 488만㎡) 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총 예산의 45%를 민자투자 유치로 계획했다는 점이다.

새만금 내부개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민간 투자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선박 대형화 추세와 미래 수요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부두시설 규모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화물 선박의 경우 기존 2~3만t을 5~10만t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크루즈는 기존 8만t에서 10~15만t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 활성화 위해 신항만 조기구축 필요성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공공주도 매립을 약속한 만큼 신항만 개발 역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검토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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