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객관성 상실 우려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필요

22일 '제65대 전주지방검찰청장 취임식'이 열린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장에 취임하는 윤웅걸 검사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22일 '제65대 전주지방검찰청장 취임식'이 열린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장에 취임하는 윤웅걸 검사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윤웅걸(52·사법연수원 21기) 신임 전주지검 검사장이 22일 취임식에서 “직접수사를 자제하고 사법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검찰은 현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직접수사 자제·사법통제 기능 강화, 검찰 변론의 투명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

윤 지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의식해 "최근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원인은 과도한 직접수사에 있다고 분석된다"며 "직접수사는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고 자기편견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사 지휘 또는 사법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의 존재 의의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접수사는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고 자기편견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법 선진국의 검찰은 법률상 권한에도 불구하고 직접수사를 극도로 자제하면서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수사에 사법통제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를 강조했고, 구체적 방법으로 레드팀 개념의 의사결정시스템 시행을 통한 합리적 결론 도출과 집단편향 제거를 제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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