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만 기대서는 안 된다
대통령에게만 기대서는 안 된다
  • 이로문
  • 승인 2018.06.26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모두 1번만 다 찍을 거야”라는 투표 전 반응은 “난 그냥 볼 것도 없이 다 1번만 찍었어”로 이어졌다.

결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 결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당선자들이 잘 나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승리를 견인했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자신의 역량으로 선택을 받은 당선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거나 해당 지역구로 주민등록을 옮긴지 얼마 되지 않은 기초의원 후보도 60% 이상의 득표로 당선될 정도로 대통령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물론 민주당의 안정적인 당 운영도 한 몫 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당의 압승은 벌써부터 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당장 다음 총선에서 이번 지방선거처럼 압도적으로 원내 다수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도 관건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의석수조차 유지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 섞인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때까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역시 현재의 수준 이상으로 계속될 것이고 이는 곧 총선 승리로 이어지겠지만 만약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현상유지만으로는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줬으니 다음 선거에서는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에 기울 가능성을 상기한다면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등락은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70% 이상으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고 더 이상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만 기대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나름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대통령의 영향력과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당선자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제는 이들이 대통령에게 답을 해야 할 차례가 됐다.

그 답이 무엇이겠는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자체의 지지율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을 존중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힘쓰듯 단체장과 의원은 각자의 지위에서 주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지역주민을 존중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지만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권위는 자만과 불통으로 이어지고 자만과 불통은 결국 불신과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다시 80%를 넘길 것인가는 이번에 당선된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작용해야 지지율이 상승하겠지만 만약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보고 당선시켜 줬더니만 하는 걸 보니 역시 능력도 없고 형편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저조한 지지율은 당장 채 2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뿐인가? 4년 후의 지방선거에서도 연임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전의 지방정부에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지방정부가 여당 소속 단체장이나 의원 중심으로 운영돼서 그 성패는 어느 정도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차기 전라북도 지방정부의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로문 민주정책개발원장 법학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