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난 지 10여 일이 넘었고, 전북 법안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다음 달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여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현안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린 건 지난 5월 28일로 한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더 쌓여있는 상황.

지난 21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국회로 넘어와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한다.

내달 9일까지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미세먼지 특별법 같은 이른바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의원들은 또 빈손 국회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번 주부터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발언을 내놓고는 있으나 협상은 간단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전북 주요 현안사업들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개정, 상임위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새만금 잼버리특별법 제정 등이다.

탄소소재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견이 관철되지 못하면서 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목표인 국민연금법은 교육부의 반대 의견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교육부 측은 전문대학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북대 등 지역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도와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관련 부처 간, 정치권 내 협의도 못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도 이 같은 이유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잼버리특별법은 첫 관문인 여가위 심사대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은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위에서 도에 부담금 감면과 정부지원위원회, 예타면제 등 부처 이견사항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여서 부처 이해와 설득이 관건이다.

국회의 거듭된 공전으로 시급한 현안이 답보상태에 놓인 형국이다.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의원들은 빈속 국회, 공전 국회의 연속이다.

국민이 다시 졸(卒)로 보이는 것일까? 선거가 끝이나긴 했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