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가 출범하는 7월1일은 전북의 새로운 출발선이다.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반목, 분열과 대립을 씻어내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활력화, 공약 이행 등 발등의 불을 진화하는 일이 다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도정과 14개 시군 자치단체들의 갈 길은 멀 수밖에 없다.

민선 7기 출범과 그 과제를 엮어본다.
/편집자주  

▲ 전북대도약의 시대 열리나

송하진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전북도정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인다.

단체장이 바뀌지 않아 기존의 정책 변화라는 소용돌이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송 지사가 선거기간 동안 강조해왔던 ‘농생명산업’과 ‘여행체험산업’에 대한 변화는 도정 전반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 전북을 먹여 살릴 분야로 ‘농생명산업’을 으뜸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그는 “농도인 전북의 특성을 살리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했다.

그는 “민선 6기에서 거둔 정책 성과는 민선 7기에서 더욱 발전시켜 ‘정책 진화'’를 이뤄내고, 전북이 강점인 농식품생명·첨단부품·관광 등으로 4차 산업 시대를 견인하는 성장 거점으로 전북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여행체험산업이 가져올 미래 산업 규모가 상상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상주인구가 아닌 체험인구를 늘려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힌 바 있다.

‘전북 1000리길’ 육성 등을 통해 꽃을 피워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북인구를 갖고 논쟁하기 보다는 체류형 인구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도 내걸었다.

전북몫, 자존감 찾기에서 진화해 대도약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우호적인 정치환경을 활용할 적절한 정치 메시지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도약 정책기획단’를 출범시키기 위한 조직개편도 추진 중이다.

도의 미래발전상을 논의하고, 삶의 질을 변화시킬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책기획단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먹거리,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전북도민의 희망이 땅이 될 새만금에 담을 프로젝트 등도 구상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 등에도 역점을 두고, 3각 전범에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가예산 역대 최다 확보,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오랜 숙원사업 해결 등 곳곳에서 훈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전북은 올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도정 전분야에서 전라북도가 대 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저성장 등의 불확실성이 커가는 시대인 만큼,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제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군산조선소 등 도내 주요기업의 경영난으로 지역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도정의 경제정책은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 시.군별 과제도 많아.조정력 발휘 절실

하지만 과제도 산더미다.

도내에는 시군별 크고작은 주요 현안들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는 전북도가 중재자로 나서 해결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조정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현안은 수년째 장기표류하고 있는 것도 있어 민선7기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송하진 도지사의 조정력이 발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만금 신항 관할권 문제도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성공적인 신항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지역주의, 지자체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 될 일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부각된 바 있다.

출마 후보자들이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주장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웠기 때문이다.

김제 시장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신항만의 김제 행정구역 관할 귀속 관철’, ‘새만금 신항만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등 신항만 문제를 공약사항에 포함시켰다.

이에 군산시 측은 “논의나 검토 대상이 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새만금 신항 명칭을 군산 신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북아 산업·물류·관광의 거점항만인 새만금 신항을 포섭하기 위한 두 지역 간 양보 없는 주장이 정면충돌하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신항만은 그동안 해수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에 어렵게 추진됐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통한 물동량 확보가 먼저라는 해수부의 입장을 돌리기 위해 전북도는 오랫동안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내부 갈등은 신항만 공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부 문제도 해결못 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는 논리가 다시 움틀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될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그리고 신공항 부지 문제까지 관할권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 문제를 속히 풀어야 할 상황이다.

송하진 지사 역시 지난달 시군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소지역주의에 따로 행동하면 다같이 죽는 길이다.

지금은 전북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23년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행안부 장관이 관할 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입지 경쟁에서 밀려난 시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이어진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신항을 둘러싼 갈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발이 마무리되고 객관적 판단으로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옥정호 상수원의 경우도 전북도 중재로 임실과의 합의한지, 14개월 만에 또다시 불거졌다.

정읍시와 임실군간의 ‘옥정호’ 갈등이 전북도의 중재로 봉합됐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차 균열된 것이다.

정읍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도 ‘수면개발’ 반대라는 입장을 재확인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1월 봉합된 정읍시와 임실군간의 갈등은 결국 차기 정읍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어렵사리 이뤄진 옥정호 갈등이 14개월만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들 현안 모두 답보상태에 빠질 경우 결국 피해는 지역사회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북의 중요사업인 만큼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