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권력 독식에 野 총선 선거구개편 응수
與 지방권력 독식에 野 총선 선거구개편 응수
  • 김일현
  • 승인 2018.07.0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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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중대로 바꿔야
한국-평화당 동시 주장나서
도내 선거구 3개 압축 예상

6.13 지방선거 이후 중앙 정치권에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가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이지만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과 맞물려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4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권력 독점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지방정부를 견제할 지방의회까지 싹쓸이하면서 의장단 날치기 선출에 공무원 갑질 논란까지 벌어지는 등 견제없는 권력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갑질부터 배운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50. 92%에 불과한 데 비해 의석은 102석을 차지해, 전체의 92%를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측은 소선거구제의 민심 왜곡 문제와 개선 필요성이 이전부터 지적돼 왔고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여당을 압박해왔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도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87년 체제 이후 진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체제를 변화시켜내는 일은 개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변혁을 이끌어내고 그 중심에 저희들이 서겠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한국당 등 이념과 노선이 완전히 다른 두 야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동상이몽 식 입장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처럼 선거구제 개편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소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오래 전부터 일당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선 중대선거구제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8.25 전당대회 대표 경선을 통해 친문재인 그룹, 즉 친문을 대표로 선출하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선거구제 개편이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제가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로 전환되면 전북은 현재 10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2개 또는 3개 선거구로 나눠질 수 있다.

전주권을 중심으로 양분하거나, 전주권과 동부권, 서부권 등으로 통폐합되는 것.

도내 정가 일각에서도 전주권을 별도로 하고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는 3개의 선거구제 재편설이 나오고 있다.

크게 △전주권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등의 동부권 △군산, 익산, 김제, 부안, 정읍, 고창 등의 서부권 등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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