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치사 변곡점에 정세균이 있었다
韓 정치사 변곡점에 정세균이 있었다
  • 김일현
  • 승인 2018.07.0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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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차례 원내대표단 회동 주재
여야 극한대립 청산-소통 활발

박근혜 탄핵소추 가결-파면따른
사실상 권력서열 1위 책임감

국가위기상황 새정부출범 마중물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에 평화기원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종로, 6선)이 지난 2016년, 국회의장 취임 당시 했던 약속이다.

정 전 의장이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 이제 국민의 평가가 남았다.

정 전 의장은 전반기 국회의장을 통해 대화와 타협, 생산적인 협치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대립과 싸움으로 수많은 시일을 허비했지만 정세균 의장 시절에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전북 출신으로 김원기 전 의장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의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정세균 전 의장은 앞으로도 국가 정치 그리고 전북 정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부 출범 등 한국사의 변곡점, 그 정점에 섰던 정 전 의장의 지난 2년간 국회의장 임기를 돌아본다.

(본문 기사는 정세균 의장으로 호칭함)
/편집자주


/여야 극한대립 청산, 협치 문화 실현/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은 여야의 극한대립을 청산하고 서로 합심해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2016.6.13.제343회 임시국회 개회사)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리더는 혼자 서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보고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30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20대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6.6.16.취임 첫 기자간담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의장에 취임하면서 밝혔던 약속이다.

실제로 정세균 국회에서는 여야간 극한대립 청산과 국회의원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 의장은 자신의 임기 중 50여차례의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주재하면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2016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다당제가 만들어졌다.

국민들이 여소야대, 다당체제를 만들면서 어느 정당의 일방독주도 허용하지 않았다.

민심은 정당간 경쟁을 통한 정치문화 발전이었다.

또 전북을 포함한 호남의 경우에는 국민의당 (현재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으로 양분됐지만) 이른바 중도개혁을 내세운 제3정당이 호남을 석권하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이 그려졌다.

전북은 이러한 양당 체제에서 인사와 예산 확보 등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정세균 의장은 20대 총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양보와 합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를 정상화해 달라는 요구라면서 “다당체제로 출발한 20대 국회가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 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고 그게 의장의 책임”이라고 말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16년 12월9일,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이목이 대한민국 국회에 집중됐다.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시위가 잇따르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됐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날 전세계로 중계되는 표결 결과 발표를 통해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고 말했다.

한국정치사의 최대 변곡점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정 의장은 이날 표결 결과 발표 순간에 대해 “많이 긴장됐다.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느꼈고 차분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고 훗날 회고한 바 있다.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정세균은 이듬 해인 2017년 3월9일, 여야 중진의원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다음 날인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정세균은 헌재 파면 결정 이후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차이와 이견을 극복하고 소통과 합의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대통령 유고에 따라 사실상 권력서열 1위가 된 정 의장의 책임감도 막중해졌다.

정 의장은 4당 원내대표 회동, 본회의 등을 잇따라 열었다.

헌재의 탄핵 인용과 관련해 국회정상화 및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는 등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안정된 국회 수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정 의장은 지난 5월28일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대통령 탄핵”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했고 헌정의 중단과 국정공백없이 새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및 남북관계 개선/

2017년 5월9일.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박근혜 후임으로 선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책자를 선물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고 덕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대북 문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고 올 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이끌어내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인 2018년 5월10일,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정세균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여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주년을 맞이했다.

헌정사 초유의 위기 속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지만 우리 국민은 희망을 엿보았고 한반도에 드리운 평화의 봄처럼 우리 사회와 국회에도 활력과 통합의 기운이 넘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3일, 2018 한국포럼 축사를 통해 “어렵게 맞이한 평화의 봄, 항구적인 평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의지를 현실로 바꿀 힘과 지혜가 절실하다.

이는 남북의 과제임과 동시에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과제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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