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수사 앞둔 정헌율 익산시장 '파장'
선거법 위반 수사 앞둔 정헌율 익산시장 '파장'
  • 문성용
  • 승인 2018.07.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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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후보 캠프 모인사
시청사 공모사업등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고발접수
정시장 "수차례 해명" 주장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선거법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배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모 인사가 선거 과정에서 정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며, 9일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시장은 익산시 청사 신축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KTX 전북 혁신도시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예비 공보물을 통해 ‘중앙 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에 시청사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정 시장이 “KTX 전북 혁신도시역 신설 타당성 용역을 익산 시민들을 모르게 하기 위해 익산국토관리청이 아닌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발주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관할청으로 익산국토청이 있다. 근데 그걸 슬그머니 대전국토청에 발주를 시켰다”며 “왜 익산국토청이 있는데 대전국토청에서 용역을 하느냐.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영배 전 후보 측은 “시청사 건립은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혁신역 용역 발주는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국 철도건설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역 문제는 시장 선거 최대 이슈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며 “고발은 김 전 후보와는 무관하고,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 개인 자격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렇듯 선거법 관련 정식 고발이 이뤄지면서, 정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인사는 “정 시장의 혁신역 관련 기자회견 발언이 사실이라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신청사 역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말했다.

또한 “일단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나중에 정정하더라도 정상참작은 가능하지만,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가 인정되면, 양형기준 상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 관계자는 “신청사 부분은 수차례 방송토론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며 “대전국토청 용역 발주 발언은 단순 착오로, 이 역시 이후 공개석상에서 해명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박경철 전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로 낙마한 사례가 있어, 우려스러운 마음”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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