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폐지이유 차고 넘친다
기무사 폐지이유 차고 넘친다
  • 전북중앙
  • 승인 2018.07.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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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 사건과 관련, “옥상옥 전락 '60단위 기무부대' 폐지되나” 제하의 기사를 3면 종합면에서 다뤘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전북을 비롯한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된 기무부대 폐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들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 이외에도 서울과 인천, 의정부, 부산, 대전, 광주 등에 ‘60단위 기무부대’가 있다.

전북도에선 기무부대가 ‘전북지구 기무부대’로 알려져 있다.

기무부대 폐지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에서 기무사 개혁 일환으로 지역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60단위 기무부대 폐지를 검토 중이다.

기무개혁TF는 '60단위 기무부대'가 일선 군부대에서 활동하는 기무부대와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고 지적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댓글 조작은 물론 세월호 사고 유족사찰까지 온갖 불법 정치개입을 하고서도 반성을 바탕으로 뼈를 깎는 고강도 개혁을 벌이기는커녕 조직보호에 나서는 기무사의 이기적 태도에 반발이 거세다.

기무사는 근래 자체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댓글 공작과 세월호 사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군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4천200명에 달하는 조직을 얼마나 축소할지에 대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TF에서는 기무사 명칭, 임무, 조직, 사령관 계급, 정치개입 금지 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5, 6일에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헌재의 ‘박근혜 탄핵 기각’ 결정을 전제로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병력을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시민들이 서울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펼칠 때 기무사는 국민을 잠재적 폭도로 규정해 유혈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를 만든 셈이다.

1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에서 수많은 국민을 학살한 행태를 답습한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과거지사라 이야기하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군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하며 반합법적 쿠데타 시도를 할 수 없도록 대대적 수술이 감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기무사 기무사의 폐지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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