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회 패권주의 경계하라
민주, 의회 패권주의 경계하라
  • 전북중앙
  • 승인 2018.07.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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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기초의회마다 원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특정정당의 독식이 현실화 되고 있다.

협치와 배려는 온데 간데없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에 적지 않게 놀라고 있는 모양새다.

원구성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모습에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협치와 소통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라며 쓴 소리까지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9명이 무소속이거나 소수 정당이지만, 민주당의 배려는 없었다.

지난 4일 이들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5석 가운데 2석을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다.

김제시의회도 민주당 8명, 평화당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어 평화당이 전체의 40%가 넘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5석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했다.

익산시의회 역시 총 25명 가운데 민주당 17명, 평화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4명이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30%를 넘지만 운영위원장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남원시 등 다른 기초의회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의회가 민주당 일색으로 꾸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시정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역시 원구성을 앞두고 비슷한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28명,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어 6명이 소수정당과 무소속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각 지역위원회가 암묵적 동의를 통해 원구성 배분에 나섰고, 일부 의원들은 개인적 셈법에 따라 동료 의원들로 부터 표를 얻기 위한 구애작전에 나서면서 의원들 간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소수당인 정의당 의원들은 최근 민주당을 향해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성명까지 낸 상태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내정자를 정해 “원만하게 합의한 결과”라며 언론에 알렸지만 알고 보니 전체 의원의 뜻이 아닌 소위 “그들만의 뜻”이었던 것이다.

흔히 기초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른다.

뿌리가 흔들리면 거목도 쓰러지게 된다.

전북 정치의 기초가 되는 기초의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의 근간을 튼튼히 하지 않을 경우 전북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쓰러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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