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예타면제 논리개발 시급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논리개발 시급
  • 박정미
  • 승인 2018.07.10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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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산 25억 삭감
예타시 잼버리 개최전 불가
"정치권 공조해 정부 설득"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리개발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전라북도가 요구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예산 25억 원을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모두 삭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에 국제공항을 완공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과정 등을 면제받고 기본계획을 추진하려던 전북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결정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새만금잼버리대회 이전에 건립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공항 오지 전북에 국제공항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게다가 전북도가 최근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군산공항 확장이 포함됐던 사실과 예타면제까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 등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만 가지고도 새만금공항 설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지만 또다시 발목을 잡히게 된 것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조차 지방발전정책인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예타를 면제사업 등이 추진됐던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예타면제가 절실하다.

실제로 현행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문화 돼 있다.

지난 1997년 김제공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전북권 공항이 필요하자는 점이 입증된 바 있다.

미래 항공수요도 이미 검증된 지 오래인 만큼, 예타 면제와 공항건립을 위한 정부에서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하늘길을 개척할 수 있는 설득논리가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기본적으로 1~2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부설득에 나설 방침”이라며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항공 수요 조사가 이미 경제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정치권과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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