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모두가 만족하는 개발은?
대한방직 부지 모두가 만족하는 개발은?
  • 김낙현
  • 승인 2018.07.1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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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달 시민공론화위 구성
상업용지 용도변경 특혜 문제 등
토론해 합의된 내용 업체 통보
2035년 도시계획 포함돼야 촉박

서난이 "공론화위 구성 신중을"
자광 토지매입 후 용도변경해야
환경연합 시민 의견반영 환영
시민회 "땅주인 애매해" 시 압박

복합시설-기부채납 형식 개발
143층 익스트림타워-호텔-공원 등
2023 잼버리 개최 맞춰 준공 계획
전주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전경
전주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전경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공장부지를 매입한 (주)자광에서 143층 430m 타워 등 매머드 복합개발 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한데서부터다.

이 사업은 현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줘야 가능한 일이다.

땅값이 대폭 상승하는 특혜시비가 이는 대목이다.

이에 전주시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편집자주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은 어떻게

전주시는 대한방직부지 개발방안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8월께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위한 업체의 제안이 들어온 만큼 미뤄야 할 이유도 없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는데서다.

현재 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 8월부터 운영하는 목표로 현재 내부적으로 운영 규칙, 기준 등을 마련해 놓고 있는 중이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주시 및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외부전문가(도시, 건축, 관광, 경제, 역사분야), 시·도의원, 언론인, 전주지역 시민단체, 주민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 50여명으로 구성,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주요 사항은 △현 부지에 대한 상업용지 등 용도변경 특혜 문제 △인근 도로 및 주차문제 등 교통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역 정주여건 및 환경문제 △공공시설용지(공원, 컨벤션센터 등) 확보 및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 환수문제 △개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한방직내 전북도 소유의 부지(6.228㎡)가 포함돼 있는데다 현재의 일반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승인이 전북도의 권한인 점을 들어 전북도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주재로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쟁점사항은 부분별로 구분해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합의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공론화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전주시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개발계획과 검토해 개발방향을 결정(수용여부 판단), (주) 자광에 통보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시민공론화위원회→시민설명회(필요시)→전북도 협의→개발방향 결정→개발업체 통보’ 등의 순서를 밟는다.

만일 통보된 개발방향에 대해 주) 자광이 수용을 하게 되면 정식 사업제안서를 접수받고 부지 용도변경과 기부채납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2월 안에 마무리 되는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개발계획안이 포함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해 시간상 촉박한 시점이다.

이와반대로 공론화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주) 자광이 수용을 거부한다면 대한방직 개발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5일 민선 7기 출범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전략 없이 순수하게 접근하고 있다.

일부러 늦게 하거나 빠르게 하고 싶지 않다.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검토하며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방직 부지는 민간인 소유의 땅이라 전주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하지만 교통, 상권, 주거 문제 등을 고려하고 특히 용도 지역 변경 특혜가 기업으로 다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주시의회-시민단체 반응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은 지난 17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본회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찾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위원회에 어떤 권한이 부여될지 의문이다”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의견수렴 또는 자문 역할만 하게 될지,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어떤 구속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대한 건축적·도시계획적 행위를 전제할 수도 있어 위원회 구성과 설치 그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반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는 (주) 자광이라는 기업이 토지매입을 마무리한 이후에 해야 한다"면서 "토지매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용도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특혜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다르게 환경운동연합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안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찾자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히고 “다만 공청회,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등 공론화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조사하고 숙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주시민회는 "자광이 땅값 1천980억원중 계약금 10%만을 납부해 땅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공론화위원회 조성을 서두르지 말라"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주)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개발안

(주)자광의 복합단지 개발사업 주요 핵심은 현재 일반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대한방직 부지면적 23만656㎡를 전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복합시설 부지와 기부채납부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143층 익스트림전망 타워 건립을 비롯 지하층에 7,000여대의 주차공간과 판매시설, 지상층에 특급호텔(350실), 백화점, 아파트(3천세대), 컨벤션(국제회의 규모), 테마공원 등이다.

특히 익스트림 타워는 높이가 세계 7위 수준으로 상부 350m 높이에 자이로드롭과 360도 스카이워크, 스카이 Bar, VR 체험관, 전시관, 이벤트존 등 짜릿한 놀이시설의 타워 복합시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업체는 이 타워가 향후 전주를 새만금과 연계,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 업체는 이런 건물과 시설들을 짓는 대신에 공장 전체 면적(23만여㎡)의 절반 정도인 11만5000여㎡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도 건립해 이를 전주시에 각각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내용으로 인·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48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 2023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겠다는 게 업체의 계획이다.

이 업체는 또 지난 7월 초 완주 이서로 이전한 대한방직이 이곳에 남긴 현 부지의 공장건물 벽면이나 지붕이 슬라브 재질로 돼 석면 분진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도 개발의 한 당위성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인터뷰> -전주시 도시공간의 구조 등 큰 틀에서 논의  

■대한방직 개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역할과 운영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 =대한방직부지가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이를 공론화해 (주)자광에서 제안한 개발계획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현재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방법 등에 대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으며, 운영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대한방직개발 개발 업체인 (주)자광에서 제안해 온 방안만 논의하는 건지, 아니면 대한방직 개발 큰틀에서 논의하는 건지?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고 또한 민간기업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익스트림타워 143층 430m, 호텔20층, 도미토리15층, 판매시설 5층, 공동주택 3,000세대 60층 이하, 공개공지 77,500㎡, 지하 공동개발 주차장 및 판매시설, 기부채납 - 컨벤션 2층 부지면적17,000㎡, 문화공원 9,000㎡)은 대한방직부지 주변은 물론 전주시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대규모 사업이다.

따라서, 전주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돼 당연히 전주시 도시공간의 구조 등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시에서 구체적으로 개발 가이드라인 방향을 제시하나? =전주시에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아직 정한 사항은 없다.

 전주시에서 개발가이드라인을 정할 사항은 아니며, 시민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해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이다.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개발방식 결론까지 도출하는지...자칫 참여 위원들간 찬반으로 갈라져 자기 입장만 대변할 수는 우려도 있는데? =대한방직 개발에 대한 찬·반 입장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집약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전주시의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1명씩을 포함, 각 전문가들이 공론화위원회 위원 대표로 참여하는데 대표성에 문제되는 것은 없나? =현재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의 범위, 역할,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심토있게 검토 중에 있다.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각 계 각층 전문가, 여러 시민사회단체, 시민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시민공론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고, 필요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더욱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시 대표성에 문제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겠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있어 전북도와 협의는 필수적인데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 가나? =전라북도와는 도 소유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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