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역할분담 쟁점예산 지켜내야
의원 역할분담 쟁점예산 지켜내야
  • 박정미
  • 승인 2018.07.19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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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2023 잼버리 전
국제공항 건설위해
예타면제 확답 받아야

산통위 군산경제 회복
상용차자율주행 조성

과기위 홀로그램센터
건립예산 50억반영을

농해수위 식품클러스터
문광위 전라유학진흥원
환노위 변산생태탐방 등

내년예산 6조8천억확보
전략적-선제적 대응을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이 확정되면서 전북도 역시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국회의원들의 상임위별 사업을 분류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사업 설명회를 갖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재부 심의단계에서부터 전북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 지역정치권과의 공조체제를 구축, 역할분담도 전개할 계획이다.

전북 입장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역할이 올해 가장 중요하다.

새만금 국제공항건설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건설, 새만금 내부순환링도로건설, 새만금 상수도건설,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비 반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라도 169개국 5만여 명이 이동할 공항과 이들 도로 구축은 필수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가 발목을 잡았다.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을 끝내고 기본계획에 들어가려면 예타 면제와 국가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

전북도는 25억원을 요구했지만 해당 부처와 기재부는 사전타당성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가 예산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전타당성 용역 기간 역시 전북도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기재부 등은 최소 1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 새만금국제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선 내년도 기본계획 국가 예산이 필요한데 사전타당성 용역 기간을 줄이고 예타 면제를 확답 받는 것이 관건이다.

새만금산업단지 조성과 동서·남북 도로 공사는 추경 반영 등을 이유로 국가 예산안에서 삭감됐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새만금사업단지 장기임대용지 매입 사업비 272억원, 십자(+)도로 건설에 300억원이 반영됐지만 이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할 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선 대규모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공기 단축 여부도 중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8개 공구는 종합 심사 낙찰제 방식(1·2·3·4·5·7공구)과 실시 설계 기술 제안 방식(6·8공구)으로 입찰 방법을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마지막에 착공될 6공구와 8공구는 올해 11월에야 착공, 잼버리 대회 이전 개통까지 시간상 빠듯하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시작점인 8공구의 경우 순천~완주 고속국도, 그리고 전국 간선도로망 상 동서3축,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로 이어질 예정으로 국토 동서축 개발 전략에 핵심으로 꼽힌다.

잼버리 대회 이전 8공구가 완공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구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입찰안내서상에도 잼버리 대회 이전에 개통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기돼 있다.

이번달 결정될 시공사 선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사업을 잼버리 대회 이전 완성한다는 논리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조성과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플랫폼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사업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전북도가 자동차산업의 체질개선과 고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특히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고육지책사업으로 산업부 자체 심사서 1순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스마트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은 전북 해양산업의 사업 다각화와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센터 조성과 평가 기술 기반 구축 등을 하게 된다.

이 사업도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2천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국비 40억을 요구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북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와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랙스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홀로그램 융합 콘텐츠는 자동차, 문화·도시, 유통 등에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콘텐츠 개발, 실증 사업의 관리와 사업 간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도는 센터를 통해 홀로그램 서비스 인증, 표준화 실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센터 건립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5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 경북과 공동으로 인간친화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초융합 HR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이외에도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사업’과 ‘종자기업 공동화동 종합공정시설 구축’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새만금 신항만’, ‘근대항만역사관건립’ 등이 중점 관리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업으로는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연구용역비로 5억원 반영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를 모두 반영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 놓은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에도 변산반도 국립공원생태탐방체험시설 조성과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사업이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을 위해 2억을 요구한 상태며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건립을 위해서는 20억을 요구했으나 10억만 반영됐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을 6조8천억원으로 잡고, 전년보다 2천억원 더 증액시킨다는 정부 예산안 축소로 국가 예산 확보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전략적·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7월말까지 진행되는 2차 심의 기간에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방문해 설득에 나설 방침”이라며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도정 역량을 국가 예산 확보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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