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년비 17% 늘었지만
전북 가입률 줄어 46% 그쳐
보험료-지역별 할증 부담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농작물의 병해충 증가와 생육불량 등에 따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북지역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되레 줄어들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보험료 인하, 농번기를 피해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지만 별무신통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17%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벼 재해보험 가입은 줄어들었다.

전북의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5만4,015ha로 46.3%의 가입률을 보였다.

지난해 가입면적 5만5,131ha에 비교하면 1,116ha가 감소해 20% 줄었다.

지역별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전남 84,410ha, 충남 59,931ha, 전북 55,131ha 순으로 많았으며 가입률도 전남 55%, 충남 46%, 전북 46% 순으로 나타났다.

벼 재배가 많은 이들 3개 도는 전체 가입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9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 가입률을 넘은 곳도 3개 도 뿐이었으며 가입률이 절반을 넘은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들은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으로 피해 발생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안정적 영농이 가능해진다.

태풍과 집중호우·우박·가뭄 등 자연 재해를 비롯해 야생동물(조수해),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도 재정 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해 준다.

영세농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최소 가입 면적도 0.4ha에서 0.06ha로 줄였다.

병충해 보장도 지난해보다 확대했으며 가입이 어려운 농번기를 피해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대체적으로 보험가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한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재해보험은 1년 보장의 단기성 보험인데다 일시불로 내야 하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크다는 것도 저조한 이유중의 하나다.

게다가 지역별 할증이 적용돼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는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정부가 보험료율 상한선(4.65%·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을 설정했다고 하지만 효과를 보는 시·군은 전국의 5곳뿐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태풍·호우 등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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