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분석 통해 도비지원 체계 손봐야
성과분석 통해 도비지원 체계 손봐야
  • 박정미
  • 승인 2018.07.24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비반환금 매년 100억 넘어
지급 단계-관리 총체적 부실
검토-사업장 관리등 주원인
"예산반영 충분히 검토해야"

전북도가 시·군의 요청에 따라 보조금을 내려줬지만 시·군이 사업취소 등으로 제때에 쓰지 못하고 다시 도에 넘기는 ‘도비 반환금’ 규모가 매년 100억 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성과분석을 통해 도비지원 체계를 재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도비 반환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군이 반환한 도비 평균액이 152억 원에 이른다.

‘도비 반환금’은 도가 전년도에 시군 보조사업으로 돈을 내려줬지만, 시군에서 사업취소나 사업 변경 등을 이유로 들어 다시 도에 반환하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반환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비 지급 단계에서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단계부터 면밀하지 못한 검토와 사업장 관리 부실 등 재정관리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돼 한쪽에서는 보조금이 남아 반납하고 다른 쪽에서는 예산 부족사태가 발생, 매년 예산 운용에 심각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시군이 반환한 금액은 지난 2016년에 164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171억 원으로 불어났고, 올해 1회 추경을 앞두고 123억원에 육박했다.

이처럼 시.군의 반환금이 매년 눈덩이를 이루는 것은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면밀하지 못한 검토와 사업장 관리 부실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정·집행되도록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 등 필요한 곳에 적기에 보조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때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도비 반환금은 정확한 수요 산정이 어려운 복지와 농업분야, 문화 체육 등에서 90%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을 중도 포기하거나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등이 일부 취소 하는 등 사업계획변경안이 주류를 이뤘다.

/박정미기자 jungm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