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농작물의 병해충 증가와 생육불량 등의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찌된 일인지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되레 줄어들었다는 보도다.

특히 정부는 올해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보험료 인하, 농번기를 피해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지만 신통치 않다는 소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17%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벼 재해보험 가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북의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5만4,015ha로 46.3%의 가입률을 보였다.

지난해 가입면적 5만5,131ha에 비해 20% 줄어든 수치다.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들은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으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안정적 영농이 가능해진다.

태풍과 집중호우·우박·가뭄 등 자연 재해를 비롯해 야생동물(조수해),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주기 때문.

정부는 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도 재정 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해 준다.

영세농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최소 가입 면적도 0.4ha에서 0.06ha로 줄였다.

병충해 보장도 지난해보다 확대했으며 가입이 어려운 농번기를 피해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대체적으로 보험가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한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유인즉슨 1년 보장의 단기성 보험인데다 일시불로 내야하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크다.

게다가 지역별 할증이 적용돼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는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정부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하지만 효과를 보는 시·군은 전국의 5곳뿐이라는 점도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소다.

보험은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농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필수조건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민들의 이러한 보험 비가입의 원인들을 파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 유도책들을 모색해 안전 영농을 도모해 나가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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