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소년범 3명 중 1명이 재범률 유혹에 또 다시 빠지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기준) 도내에서 검거된 범죄소년(14~18세)은 1,152명으로 지난해(1,152명) 동월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특별법이 17.37%(236명→195명) 감소했으나, 강력범죄와 절도가 각각 22.2%(36명→44명), 18.6%(257명→305명)씩 증가했다.

단 폭력, 지능, 풍속, 기타 등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범죄소년 중 촉법소년(10~13세)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55.6%나 급증(63명→98명)했다.

연령별로는 13세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12세가 63.6%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소년범 3명 중 1명은 범죄의 유혹에 또 다시 빠져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올 상반기 범죄소년 재범률은 36.3%로 지난해(33.2%) 동기대비 3% 증가했다.

유형별 재범률을 살펴보면 강력범죄가 지난해 상반기 19.4%에서 올해 상반기 36.4%로 급증했다.

특히 이 중 올해 상반기 강도 재범률은 88.9%에 이르렀다.

또한 범행수법이 단순한 절도와 지능범죄의 동기 대비 경우 재범률이 각각 38.5%에서 50.8%, 38.3%에서 45.7%로 증가했다.

이 외의 폭력, 특별법 등은 5%가량 감소했다.

게다가 학교폭력 역시 전년 동기대비 31%나 증가(220명→168명)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과 같은 SNS을 통한 언어폭력 등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전북은 언어폭력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경중이 있는 폭행·상해가 56.9%가 늘어나고 가장 빈번히 발생했다.

이처럼 재범률뿐만 강력범죄 증가 등 갈수록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피의자는 구속하는 등 적극수사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년범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 선도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2차 가해 확인 시 수사부서 신속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폭력사안 중심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등 학교폭력 초기 대응·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SNS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키 위해 청소년경찰학교(전국 50개소)중심으로 사이버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