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도 못쓰고 다시 되돌아오는 돈들이 한해 100억 원대에 이른다고? 사실이다.

전북도가 시·군의 요청에 따라 보조금을 내려줬지만 시·군이 사업취소 등으로 제때에 쓰지 못하고 다시 도에 넘기는 일명 ‘도비 반환금’의 규모가 매년 100억 원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성과분석을 통해 도비지원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도비 반환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군이 반환한 도비 평균액이 15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비 반환금’은 도가 전년도에 시군 보조사업으로 돈을 내려줬지만, 시군에서 사업취소나 사업 변경 등을 이유로 들어 다시 도에 반환하는 경비를 일컫는다.

반환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비 지급 단계에서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있음을 반증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보조금 신청단계부터 면밀하지 못한 검토와 사업장 관리 부실 등 재정관리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돼 한쪽에서는 보조금이 남아 반납하고 다른 쪽에서는 예산 부족사태가 발생, 매년 예산 운용에 심각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군이 반환한 금액은 지난 2016년에 164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171억 원으로 불어났고, 올해 1회 추경을 앞두고 123억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처럼 시·군의 반환금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보조금 신청단계부터 면밀하지 못한 검토와 사업장 관리 부실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정돼 집행되도록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필요한 곳에 적기에 보조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때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 마땅한 것이다.

올해 도비 반환금은 정확한 수요 산정이 어려운 복지와 농업분야, 문화 체육 등에서 90%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물론 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변경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공조직에서 매년 그것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쪽에서는 예산부족으로 터덕거리고 있는 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는 예산도 못써서 반환하고 있다면 이런 불균형도 없을 것이다.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분석, 미래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예산운용을 통해 이런 예산 수급 불균형 사태를 줄여 나가야할 것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