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민간투자사업 소송 문제와 관련,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익산시는 지난 2016년 신재생자원센터 재위탁 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 업체를 선정했다”며 “이로 인해 고용 불승계, 임금 삭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정 등에 반발하는 위탁 직원들이 시장실을 점거하는 초유의 불상사가 벌어졌다”며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익산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3월 새로운 재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시 집행부에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당부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집행부는 또 다시 ‘최저가 입찰’이라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회와의 한마디 소통없이 ‘계약심의회 개최’라는 요식 행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최저가 입찰방식은 전문인력 투입을 어렵게 하고, 노동자임금 하락에 직결될 가능성이 다분한다”며 “민간업체 적자 운영이 야기되면, 민간위탁 목적 달성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익산시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많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며 “행정의 목적이 경영의 목적과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익산 시민이기도 한 근로자들의 생활까지 위협하면서 시가 얻고자 하는 예산 절감 효과가 얼마나 크고 중요해서 최저가 입찰만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까지 무시하면서 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능동적인 재량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자원센터 등 모든 위탁 업체 선정 시 시의회 및 시민과 폭넓은 소통과 협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익산=문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