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불편-부담 주는 자치법규 적극 발굴 할 것"
"도민 불편-부담 주는 자치법규 적극 발굴 할 것"
  • 박정미
  • 승인 2018.08.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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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협업 정비상황 수시점검
미정비 과제 원인 분석 대응

전북도가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발굴, 개정에 나선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과제로 규정해 각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개정에 나선다.

이는 도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입안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했으며 정비상황에 대해 서는 수시로 점검해왔다.

또 정비가 이뤄지는 않은 과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 대응해왔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신속한 정비를 위해 소관부서에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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