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전기료를 인하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전기 누진제 폐지 목소리까지 불거지고 있다.

덧붙여 국민들의 청원글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가장 많은 글의 내용은 뭐니 뭐니 해도 전기요금 관련 글들이다.

가마솥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큰 폭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빗발친 것.

청원게시판에는 누진제 관련 청원이 400여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한 청원에는 동의한 사람이 5만 명 넘게 몰렸다. 이는 지난 2016년 한 차례 개편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폐지와 개선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다.

이처럼 계속 이어지는 청원에 대해 정부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지만 아직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고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2016년 기존 6단계 11.7배수였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한 바 있다.

월 사용량 200㎾h까지는 ㎾h당 93.3원을 내고, 201∼400㎾h에 대해서는 ㎾h당 187.9원, 4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h당 280.6원을 적용한다.

사용량이 많으면 최대 11.7배까지 증가했던 ㎾h당 요금이 최대 3배로 완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오히려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한전은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30분 사용할 경우 월 전기요금이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3,000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 달간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누진제 개편을 하지 않았다면 에어컨 사용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은 3시간30분의 경우 10만8,000원, 10시간은 39만8,000원으로,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각각 42.1%, 55.5% 감소했다고 설명하지만 ‘요금폭탄’이 어디가지는 않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전기수요는 산업용과 일반용이 월등히 많은데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1일 소개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누진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나마 전기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국민들의 염원은 무더위보다도 더 뜨겁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차일피일 미루다 날씨가 선선해 질 때 정책을 시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