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 누진제 미적용 '개문냉방' 부추겨
상업시설 누진제 미적용 '개문냉방' 부추겨
  • 정병창
  • 승인 2018.08.0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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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대책 '유명무실'
전주시내 13% '문열고 영업'
에너지 낭비 전력난 가중
상인회 노력-강력단속 필요

전주 도심 상점가 일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개문냉방 영업은 정부의 에너지효율 대책 유명무실화 및 과도한 에너지 낭비로 전력난 가중으로 블랙아웃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만큼 전북도민들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가정용과 달리 누진제를 적용 않는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체계가 상인들의 개문냉방 영업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흘러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낮(11시30분~1시30분) 전주시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와 차 없는 거리에서 개문(開門)냉방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곳 상점가 일대 총 94곳의 가게 중 12.7%인 12곳이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연 상태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태 별로는 옷 가게 6곳, 신발 가게 5곳, 화장품 1곳 등이다.

이는 2016년 98곳 중 22곳(22.4%)이 개방냉방 영업을 했던 것에 비해 절반 가량 줄은 수치다.

또한 걷고 싶은 거리의 온도는 기상대 발표 37도℃ 보다 낮은 34℃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외기가 있는 골목은 이보다 5℃~6℃ 높은 39℃~40℃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북환경연합은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실외기 열풍이 도심 온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한 가게 주인의 인식 개선과 시의 계도가 효과를 거둔 것 같다”면서도 “재난 수준의 폭염과 전력사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은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면서 “상인회 차원의 노력과 시의 강력한 지도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최근 폭염 속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처장은 “기후변화와 도심 열섬 현상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기인한다.

누진제를 적용 않는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체계가 개문영업을 조장하듯, 누진제 완화는 중산층 이상의 전기 과소비만 부추길 뿐”이라며 “사회적인 약자는 에어컨을 구입할 능력이나 그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폭염 대책과 냉방은 물론 난방과 취사 등 에너지 기본권 확보에서 우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3년째 원도심 개문영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이산들(한일고1), 김혜민(유일여고1) 학생은 “공부하기가 힘들 정도로 더운 날씨지만 집에서 에어컨 켜는 일은 아주 드물다.

문을 열고 영업하면 전력사용량이 3.5배나 많이 드는데, 거기에다 실내 온도가 24℃ 정도로 과한 냉방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전기를 함부로 쓰면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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