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공감··· 여야 합의는 언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공감··· 여야 합의는 언제?
  • 김일현
  • 승인 2018.08.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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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땐 전북 선거구 변화
차기총선앞두고 관심집중

문대통령-문의장-정대표
꼭 성사시켜야 의지강해

평화-정의당 등 개편주창
민주 당대표후보 압박해

연동형 비례등 2개안 유력
권역구분땐 호남의원 34명

# 전북몫 찾기 정치권 선택 달렸다

중선거구제 등 시뮬레이션
민주-한국 의석 크게 감소
거대당 선거구제 개편 주춤

개편없이 현행대로 선거땐
특정당 독식 계속 이어져
지선쓴맛 한국당 개편 언급

도내 중대선거구제 전환땐
전주권 등 3~5개로 통폐합
다당제 실현··· 여야합의 필요

지난 해 5.9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내부에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20대 국회 후반기 취임 일성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했다.

대다수 정당에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8.5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정동영 대표가 연일 선거구제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올해 안에 선거구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 전도사로 불릴 정도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안을 발표하는 등 올 하반기 정치권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전북의 현 선거구 역시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편집자주


*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정동영 대표 등 여야 움직임 급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혁은 시물레이션을 해 보면, 자유한국당도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저는 이미 몇 차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그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

정치개혁은 여야 합의가 관례이니 국회의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부터 중대형 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달 17일, 제 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구제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을 넘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8.5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평화당 대표에 선출된 정동영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올해 안 선거구제 개편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취임사는 물론 취임 초기 일정 대부분에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올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 이것은 민주평화당의 강령 1조이기도 하다. 이것은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목소리가 미약한 사람들,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 편에 서있는 분들에게 그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이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농민들이 농민당을 만들어서 진출할 수 있게 해주고 청년들이 청년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받게 해주고,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서 궐기 대회 대신 소상공인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 의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더 많은 민주주의, 더많은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전당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평화당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지난 해 정기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을 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법안들의 내용에 관한 검토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서 “평화당의 당론은 16석을 늘리되 전국단위 비례대표를 유지하는 안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안은 60석 이상을 늘리되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안이다. 그 어느 안이든,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 5당이 합의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제 정치적 합의만이 남아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5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연석회의를 갖고 국민의 표의 등가성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8.25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대표 출마자들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전당대회 후 선택된 당 대표는 그 동력으로 신속하게 선거제도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정당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정의당은 이미 선거제도 개편을 주창하고 나선 지 오래다.

심상정 의원은 초당적 의원모임인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를 주도해 왔고 국회에서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긍정적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제왕적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서 청산을 해야 하고 적대적 양당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하고 당내의 계파 패권주의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통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국회 제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정이다.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 명확한 당론은 없는 상태다.

이달 25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에서 선거구제 관련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해찬 의원의 경우 4년 연임 대통령제와 연계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과거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당은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공조를 위해 선거구제 개편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개혁에 일차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의 정치혁신, 당연히 선거제도도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 시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다.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석으로 국회가 구성된다.

여야가 합의로 선거구제를 개편한다면 그 방향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연동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농촌-소선거구제, 도시-중선거구제 형식의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안을 합해 절충할 수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하면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의석과 전국구 의석을 결정한다.

지역구 의원은 현행 방식대로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맞춰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즉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별 의석 수를 먼저 정해놓게 된다.

예를 들어 현행 국회의석은 300석이다.

이를 기준으로 만일 A 정당이 총선거에서 30%의 지지를 받는다면 A 정당에게는 90석이 주어진다.

그리고 A 정당이 지역구에서 60석을 확보했다면 비례대표는 30석을 배분하는 식이다.

B정당이 20%의 지지를 받는다면 국회의석은 총 60석이 주어지게 된다.

총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은 비례로 채워지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다시 세분화 한 것이 바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선관위는 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6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개정의견을 냈었다.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6개 권역이다.

전북은 호남권역으로 묶인다.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권역은 현재 20대 국회에선 3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선거구제 개편시에는 지역구+비례대표로 총 34명이 된다.


*중앙선관위, 국회 등 선거구제 개편 권고안 등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2월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 시뮬레이션을 발표했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총선 결과를 중선거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환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의석수 123석에서 77~110석으로 줄어들고, 자유한국당은 122석에서 101~105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38석이었지만 81~83석으로 정의당은 6석에서 22~23석으로 늘어난다.

정당 득표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자,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일단 주춤할 수밖에 없다.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를 참고해도 결과는 비슷하다.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에서 51.4%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의회 의석의 79.1%를 차지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전체 110개 의석 중 민주당이 102석을 가져갔다.

득표율은 50.9%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5.2%의 표를 얻고도 6석에 그쳤다.

자유한국당은 강남 지역구에서만 3석 그리고 비례가 3석이었다.

이처럼 선거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현행대로 치르면 특정정당의 독식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승자 독식 현상이 이어지면 야권은 불리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현재의 소선거구제로 가면, 특정 정당의 독식 현상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최근들어 조금씩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 선거구 개편 불가피, 여야 결정에 달려 

전북 선거구는 중앙 정치권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선거구제 개편은 일단 올 연말까지 여야 정치권이 어떻게 의견을 모으느냐에 달려 있다.

여야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를 보면 선거구제 합의가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어떤 선거제도로 전환하든 전북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변화하게 된다.

현재 소선거구제가 대단위 선거구로 개편될 수밖에 없는데 일례를 들면 전북의 10개 선거구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선 3~5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수 있다.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권, 군산익산권, 정읍고창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남원 등 또는 전주익산권 그리고 군산서부권, 동부권 등 3곳으로 나눌 수도 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로 개편되기 전인 지난 1984년도의 12대 국회의원 총선은 도내 선거구가 7개, 당선자는 14명이었다.

이 때 당선자를 보면 △전주완주=신민당 이철승, 민정당 임방현 △군산옥구=민정당 고건, 민주한국당 김봉욱 △이리익산=한국국민당 김득수, 민정당 조남조 △진안무주장수=한국국민당 김광수, 민정당 전병우 △남원임실순창=한국국민당 최용안, 민정당 양창식 △정주정읍고창=신민주당 유갑종, 민정당 전종천 △김제부안=신한민주당 최락도, 민정당 조상래 의원 등이었다.

특이한 점은 이 당시 당선자들이 62세의 이철승을 제외하곤 모두 40, 50대 당선자였다는 점이다.

소속 정당 역시 민정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신민주당, 신한민주당 등으로 다양했다.

이같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 다당제가 실현돼 다양한 민의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선 적잖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여야 합의라는 대전제가 필수다.

여야 논의가 불발되면 현재의 소선거구제로 다시 치러질 수도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만 들끓다 결국은 무산된 적이 부지기수다.

여야 정치권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대승적 차원의 정치권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북 몫을 찾기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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