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의회 재량사업비 부활 어떠한 이유로도 안돼"
시민단체 "도의회 재량사업비 부활 어떠한 이유로도 안돼"
  • 박정미
  • 승인 2018.08.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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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부활 움직임에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한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대 의회 전ㆍ현직 의원 상당수가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와 구속에 이르렀다”며 “재량사업비 부활은 11대 의회가 유권자와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비리의 온상으로 빠져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량사업비는 타당성과 적절성, 시급성을 판단할 기준도 없이 편성돼왔으며 집행과정도 아무런 통제장치 없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원칙 무법예산이다”며 “의원 이익과 선심용 수단인 재량사업비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재량사업비 부활에 대한 문답 조사를 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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