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손 놓은 전주시, 출연금 늘려야
소상공인 보호 손 놓은 전주시, 출연금 늘려야
  • 김성아
  • 승인 2018.08.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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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제도 이용률 가장 높아
예산탓 수년째 미온적 태도보여

경기 침체화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전주시도 ‘특례보증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시·군 역시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례보증제도는 은행문턱을 넘기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그 어느 때보다 전북경제가 휘청거리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여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에 따르면 경제적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지자체는 물론 금융회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지난 2010년부터 시·군 특례보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진안군(1월1일)과 순창군(4월1일)이 특례보증을 시행하면서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만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북신보는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출연금 12~15배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실시, 그동안(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증 지원한 건수는 총 2천284건, 금액은 385억2천600만원이다.

참여 지자체 일부는 또, 경기침체로 인해 가중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5.0%로 대출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과 신용등급 또한 확대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신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수년째 예산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전주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올 상반기 기준 전북신보 보증공급(특례보증 제외) 건수 중 35.71%를 전주시가 차지하고 있다.

출연금을 증액하고 이차보전과 신용등급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예산이 아닌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이에 최근 전북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전주시가 올해 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시·군 중 최근 4년간 출연금 실적이 없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태도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4년간 출연금이 0원인 지자체는 완주군으로, 지리적으로 소상공인이 산포돼 있는 데다 협약 은행 2곳에 불과, 지점 및 이동출장소가 없으며 절차상 복잡, 보증 수혜층 제한 등이 이유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는 협약 은행을 늘리고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완주군의 참여 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난이 심각한 군산시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최근 4년간 출연금은 3억원, 소극적인 상황이다.

단순히 금액만을 비교하더라도 익산시(10억원)나 남원시(4억원)와 대조적이며 심지어는 부안군(2억8천만원)과도 비교가 되고 있다.

그나마 정읍, 고창, 무주 등은 꾸준히 출연금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각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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