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5당 원내대표 논의 재료는?
문대통령 5당 원내대표 논의 재료는?
  • 김일현
  • 승인 2018.08.1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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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와대 초청 오찬회동
선거제도개혁 논의 가능성
평화당 관련세미나등 전력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간 회동이 예정되면서 회동 결과에 정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한반도 평화 등 국내외 정세는 물론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정치 현안 또한 논의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어서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지난 8.5 전당대회에서 정동영 대표 체제로 출범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에 당 명운을 걸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여야간 뜻이 모아지게 되면 올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선거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된다면 전북의 현 선거구는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및 민생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과 국회간 협치에 적극 나선다는 것.

실제로 이번 회동에서는 한반도 평화, 남북정상회담, 협치내각 구성,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정가 관심은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된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의견을 모을 경우 당장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선거제도 개혁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태다.

특히 민주평화당의 움직임이 급박하다.

선거제도 개혁 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주평화당이 주최하고 주요 정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제도로 정치적 약자들의 정치적 대변자가 국회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없는 반쪽자리 제도”라며 “선거제도를 바꿔 모두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올해 안에 기필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적 약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만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며 “촛불이 염원했던 내 삶을 바꾸는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급증, 청년의 불안과 좌절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심대한 사회경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서 “지역주의와 맞물려 작동하고 있는 지금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는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을 위한 경제의 민주화도 복지국가의 건설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당들이 중심이 돼 선거제도개혁연대를 꾸려 나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2020년 총선은 새 선거제도로 치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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