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령화책임 학교 전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초등학교 1~4학년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전북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수업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3시 하교 의견은 법률위반이란 이유에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내 저출산, 고령사회를 지나 초저출산, 초고령사회로 빠져든 원인이 학교교육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위원회 의견은 학교교육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고 지적한 뒤 “청년실업은 해결되지 못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에 이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 없이 학교교육에만 떠넘기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게 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전북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조석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