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당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검토
민주 도당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검토
  • 박정미
  • 승인 2018.08.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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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회 부활 움직임 보이고
전주시의회는 이름바꿔 집행
당 차원 대안 내놓을지 주목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도의회와 일부 시·군에서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전주시의회는 명칭을 바꿔 재량사업비를 편성, 이미 집행까지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해 검토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도내 지방의회와 협의해 재량사업비의 순기능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도당이 지방의회 결정에 관여할 것인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문제를 공심의 시각으로 당 차원의 대안 마련을 내놓을 지, 이목이 집중돼 있다.

그동안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로 불리기도 했던 재량사업비는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아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실제로 전북도의회에서는 2016년 학교 6곳의 공사를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2천600여만원을 받은 도의원이 적발되는 등 추문이 끊이지 않다.

사업 예산 배정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관행이 이뤄지고 ‘주민숙원’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지역구 관리용으로 활용되기 일쑤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와 익산, 정읍 등 지방회의들은 올해 재량사업비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에 비난이 일고 있다.

특리 올해 본예산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으로 전북도의회가 1인당 5억5천만원을, 정읍시의회는 1인당 1억원을, 익산시의회는 1인당 5천만원씩을 각각 편성할 조짐이다.

여기에 전주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으로 30억원을 재량사업비를 편성했고 현재 58%나 집행됐다.

이 예산은 의원 한 명 당 1억원 안팎에서 지역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현재는 정의당이 재량사업비 부활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재량사업비 파문 속에 폐지를 선언한지 1년여 만에 또다시 그 재도입 여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일당 독주체제를 구축한 민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당의 입장을 밝히고 그 폐지란 도민의 뜻에도 순응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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